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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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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5두44493, 2017.10.12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 |
| 서울행법2017구합614778, 2017.09.29 회식자리에서 만취되어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32020, 2017.09.26 매년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설·추석 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서울행법2017구합52108, 2017.09.22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 심사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심사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
| 대법원2017두47878, 2017.09.21 수십 년간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재현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소방관의 소뇌 위축과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 울산지법2016가합1935, 2017.09.14 수년간 변칙근무를 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사유에 해당 |
| 울산지법2016가합23386, 2017.09.14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
| 대법원2014두7992, 2017.09.12 회계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회사 매각 업무를 수행하고 모회사로부터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 |
| 서울남부지법2016가단213453, 2017.09.08 임금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기존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 서울행법2016구합81642, 2017.08.31 항공기 승무원 사무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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