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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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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5도16696, 2017.10.26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장비는 노조와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헌재2017헌바166, 2017.10.26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형사처벌 사건 |
| 서울중앙지법2014가합506176, 2017.10.20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부산지법2015가합50166, 2017.10.19 장기근속수당 등이 통산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
| 울산지법2017가합298, 2017.10.19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해고와 관련된 근로계약상 특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사례 |
| 대전지법2016나10634, 2017.10.18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7나4354, 2017.10.1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불리한 조치와 그 책임 |
| 서울고법2017누41988, 2017.10.13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가 있었던 화성공장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결 |
| 대법원2017다231119, 2017.10.12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배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5두59907, 2017.10.12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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