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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부산고법2015나5422, 2017.11.15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될 뿐이고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가 중복 가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
| 서울고법2017나2019966, 2017.11.14 어학원 프리랜서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6두1066, 2017.11.14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종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
| 서울행법2017구합53033, 2017.11.09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판단기준 |
| 대법원2017두47472, 2017.11.09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설치된 CCTV의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5두57611, 2017.11.09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2년 초과 근무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
| 서울행법2016구단28224, 2017.11.02 조리종사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행위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가 파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 |
| 울산지법2016가합24143, 2017.11.0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6두36956, 2017.10.31 사업장에 실제로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에도 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서울고법2016나6950, 2017.10.27 회사가 주도해 만든 기업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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