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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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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7구합56223, 2017.12.07 웨딩플래너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6가합23515, 2017.12.06 해고무효확인 |
| 대법원2017두57363, 2017.12.05 산재 사고 장소에 대한 다툼에서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
| 헌재2016헌마266, 2017.11.30 연금액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
| 대구고법2017나22156, 2017.11.29 한국도로공사는 외주사업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 차액 상당의 돈을 외주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17구합60642, 2017.11.24 교섭대표노조와 비교해 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소수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
| 대법원2017두56179, 2017.11.23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
| 서울행법2017구단4454, 2017.11.23 불편한 경찰단화를 신고 장기간 근무한 경찰공무원의 양측 족부 무지외반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 |
| 대전지법2015가단228451, 2017.11.21 공공부문의 청소·시설관리 등 용역계약에서 작성되고 있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 |
| 서울남부지법2016가단248947, 2017.11.17 임금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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