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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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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17가합19633, 2018.01.19 학교시설 관리하는 운영소장도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노동조합 설립 가능 |
| 부산지법2017고단2930, 2018.01.10 2년여간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3,300원의 시급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온 영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 대법원2014다49074, 2017.12.28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4다82354, 2017.12.2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의 의미 |
| 대법원2017도13781, 2017.12.22 직장폐쇄, 기업노조 설립 등의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노조를 탄압한 기업 대표에 실형 확정 |
| 대법원2015다32905, 2017.12.22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 확정 |
| 대법원2016다202947, 2017.12.22 [1]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 [2]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를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당한 내용의 불리한 조치를 함으로써 피해근로자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경우, 피해근로자 등이 사업주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의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참여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가 조사참여자에게 위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등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 대법원2013다25194, 2017.12.22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 |
| 대법원2017다261387, 2017.12.13 변경된 취업규칙 보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
| 대법원2016다243078, 2017.12.13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해당한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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