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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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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2016가단5234961, 2018.02.06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고도 가해 직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릴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 |
| 서울고법2017나2056002, 2018.02.02 노조 대표가 단체협약 사항을 독단적으로 회사와 합의·변경한 것은 무효 |
| 서울고법2017누70153, 2018.02.01 기술직 등으로 근무해온 직원들을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부서로 전보발령한 사안에서, 전보발령이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대전고법2017누10874, 2018.02.01 반도체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첫 사례 |
| 대법원2015도1681, 2018.01.25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근기법 위반 단정할 수 없다 |
| 서울행법2017구합61751, 2018.01.25 운전업무 65세 당연퇴직 규정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는 사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
| 서울중앙지법2014가합57063, 2018.01.25 사내협력업체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원청사와 추가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경우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인정되지 않아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5다57645, 2018.01.25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유효 |
| 대법원2014다203045, 2018.01.24 산별노조의 지회 등이 기업별노조에 준하는 실질이나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직형태 변경 및 재산이전 결의의 효력 |
| 서울고법2017나2044870, 2018.01.19 돈벌이 경영과 노조탄압 비판한 노조·시민단체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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