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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울산지법2017고단4554, 2018.03.13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준 사건 |
| 서울행법2016구합69024, 2018.03.08 만성적 과중업무에 따른 과로와 실적 악화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지병이었던 심장질환이 급속히 악화됐거나 심실빈맥 등의 증상이 나타나 갑자기 사망에 이른 것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6구단59464, 2018.03.08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근로자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서울고법2017누81733, 2018.03.06 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하여 난청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청력손실과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5다254538, 2018.02.28 근로자가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받은 성과급과 명절 복리후생비 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판단 시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 |
| 대법원2017두64606, 2018.02.28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기준소득월액 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일시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서울고법2017나2041895, 2018.02.20 정년퇴직 관련 기업 내부의 관례를 취업규칙으로 인정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7가단5061696, 2018.02.13 회사로부터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 인천지법2015가합560, 2018.02.13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과 별도로 생산공정 배치했어도 본질적인 근로 형태는 변하지 않았으므로 불법파견에 해당 |
| 대법원2014다33604, 2018.02.13 2010년 KBS 파업은 정당하며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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