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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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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2017가단5217727, 2018.04.04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휴일골프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7구합73662, 2018.03.29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위반한 구두 해고 통지는 위법, 무효 |
| 서울행법2017구합6853, 2018.03.29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 쓰러져 사망한 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 울산지법2017구합6765, 2018.03.2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다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날의 경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판결 |
| 대전지법2017카합50487, 2018.03.29 대학교 시설관리용역노동자의 교내에서의 천막농성 등 쟁의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4다30858, 2018.03.29 노조 쟁의에 맞서 직장폐쇄를 한 것은 일부 부당하며, 이에 따라 직장폐쇄 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
| 서울행법2017구합78735, 2018.03.29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고법2017누66130, 2018.03.28 공식적인 월급 외 추가로 지급된 일정금액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
| 서울행법2017구단29217, 2018.03.23 장기간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폐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7구합68080, 2018.03.1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행한 저성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무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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