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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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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7구합51310, 2018.04.26 20년 넘게 기자로 일하다 PD로 보직 변경된 후 과로 및 스트레스로 숨진 방송사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5구합82846, 2018.04.26 이른바 "이타적 자살"도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 |
| 대법원2017두74719, 2018.04.26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
| 대법원2016두49372, 2018.04.26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 대법원2012다8239, 2018.04.26 근로시간 면제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 대법원2015두44165, 2018.04.24 방과후학교 시간강사가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
| 서울고법2017나2076631, 2018.04.20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근로자에게 보복 인사조치 등 2차 가해를 한 회사측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7구합76357, 2018.04.12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불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7두74702, 2018.04.12 성희롱 성립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기준 |
| 서울고법2017누67843, 2018.04.04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금액의 운송료 및 유류대 등 실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이른바 ‘월대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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