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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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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도20472, 2018.05.15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사고와 관련 공사 관계자들에게 유죄 확정 |
| 대법원2015다237748, 2018.05.11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회계직원의 호봉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호봉재획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37232, 2018.05.10 선거인수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임의로 나눈 선거구에 따라 선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선출은 무효 |
| 창원지법2017고단3731, 2018.05.03 조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조선업체 임직원과 하청업체 직원 12명에게 유죄 선고 |
| 울산지법2016구합6799, 2018.05.03 사업장 내에서 강제추행, 성희롱 등 2차 피해를 당한 재해자의 우울증 등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7구합3717, 2018.05.03 회사가 복수의 노동조합 중 한 곳에만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 |
| 서울행법2017구단36659, 2018.05.02 업무상 필요로 출전한 축구 경기에서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
| 수원지법안양지원2018카합10031, 2018.05.01 단체협약으로 노조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법 |
| 울산지법2016가합1119, 2018.04.26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에 고용된 원고와 피고 법인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
| 서울행법2017구합58526, 2018.04.26 공무원이 보직 변경 후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 자살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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