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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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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두49119, 2018.06.15 산재보험급여청구를 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이 있은 경우 위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07736, 2018.06.14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 헌재2012헌바90, 2018.05.31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
| 서울행법2017구합83799, 2018.05.31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기간중 계약해지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8고단94, 2018.05.30 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목적으로 사전공제하여 금전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건 |
| 대법원2017두46127, 2018.05.30 ‘금품 및 향응 수수’로 해임된 공무원이 퇴직급여 등의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 대법원2014다9632, 2018.05.30 대기처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자동해임된 경우, 자동해임처분의 성격 및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 서울행법2017구합69090, 2018.05.18 만 55세 전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정부지원금 지급거부는 부당 |
| 서울고법2017나2023774, 2018.05.15 근로자에 대한 성과보너스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이 아닌 "개인의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
| 대법원2018두32125, 2018.05.15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날 원인을 알 수 없이 공사장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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