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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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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3다28926, 2018.06.28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사건 |
| 광주지법2016가합50308, 2018.06.22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39658, 2018.06.2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 상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의 발령은 부당하며, 소위 "이석(移席)장부"를 쓰게 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1다112391, 2018.06.21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 |
| 대법원2017두54975, 2018.06.19 기간제 근로 중간에 일부 단절기간이 있었더라도 단절 전후 기간을 합산해 2년이 넘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된다 |
| 대법원2014다44673, 2018.06.19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약정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 대법원2017두35097, 2018.06.19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대법원2013다85523, 2018.06.19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제한기간 2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서울중앙지법2017가단5121277, 2018.06.15 직장에서 쓰는 예명에 대하여 직장 상사가 성적인 농담을 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 |
| 대법원2018두31757, 2018.06.15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한 요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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