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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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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7누77765, 2018.07.03 기간제근로자인 시립교향악단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단원 선발 응시자격을 특별지역 거주자로 제한해 사실상 기존 단원 재위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 수원지법2018카합10106, 2018.07.03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간 관련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7두53941, 2018.06.28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
| 대법원2018다211655, 2018.06.28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7구합6307, 2018.06.28 청년업아카데미 사업에 관하여 정부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인력공단이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한 사건 |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21978, 2018.06.28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파견근로자 연속사용을 사용사업주 지위 승계로 본 사례 |
| 헌재2017헌마238, 2018.06.28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고용보험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15414, 2018.06.28 근로자의 정년은 "만 나이" 기준이기 때문에 만 60세 생일 이전에 이뤄진 정년퇴직은 무효 |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6458, 2018.06.28 근로자의 정년은 "만 나이" 기준이기 때문에 만 60세 생일 이전에 이뤄진 정년퇴직은 무효 |
| 대법원2016다48297, 2018.06.28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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