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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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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6다205908, 2018.07.26 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8구단50164, 2018.07.24 고용촉진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에게 받았던 지원금을 더해 총 3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반환하라는 판결 |
| 서울행법2018구단57660, 2018.07.20 지입차주 형식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어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8구합5769, 2018.07.12 택시회사가 노사합의로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유류비를 근로자들이 부담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관할 행정청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은 정당하다 |
| 대법원2013다60807, 2018.07.12 임금 등 |
| 대법원2016다9261, 2018.07.11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 울산지법2016가합23416, 2018.07.05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이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7가합23499, 2018.07.05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무효였다고 판단하여 임금 지급을 명한 사건 |
| 서울고법2018누31308, 2018.07.05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과 접촉해 노조가입 사실을 언급하거나 기존 직책과 연계해 탈퇴를 권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 부산고법2017나59164, 2018.07.04 해고무효확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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