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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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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2015고단2030, 2018.08.23 노조파괴 노무법인과 노무사를 부당노동행위 방조범으로 처벌한 판결 |
| 창원지법2018고정223, 2018.08.22 억울하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발된 알바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
| 서울동부지법2017가합108910, 2018.08.22 유인물 배포 제지, 노조간부 징계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 서울고법2017누66505, 2018.08.17 폭염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
| 울산지법2018가합196, 2018.08.16 노동조합이 징계위의 시간을 정확히 통보하지 아니하는 등 조합원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징계처분은 무효 |
| 서울행법2017구합60383, 2018.08.16 자동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 서울행법2017구합79257, 2018.08.16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 판결 |
| 서울행법2017구단62399, 2018.08.16 유해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로 근로자가 백혈병을 앓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81710, 2018.07.26 강의전담교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7구합1711, 2018.07.26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다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업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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