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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7두56575, 2018.09.13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귀속시기를 다투는 사건 |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26959, 2018.09.06 최저임금의 비교대상 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
| 서울행법2017구합74337, 2018.08.31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팀장을 팀원으로 인사발령하고 팀과 동떨어진 자리에 배치한 것은 부당 |
| 울산지법2018고단887, 2018.08.30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공사 현장에 전석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사 한 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
| 대법원2018두43330, 2018.08.30 건설현장의 십장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도급액을 산정하고 건설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 헌재2014헌마368, 2018.08.30 건강보험공단이 수배 중인 철도노조 간부의 건강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 |
| 헌재2015헌가38, 2018.08.30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
| 대법원2018두43774, 2018.08.30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18642, 2018.08.30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
| 대법원2016다228802, 2018.08.30 평균임금 중 일부를 누락하고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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