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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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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5다253184, 2018.10.04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문제된 사건 |
| 대법원2015다209699, 2018.09.28 ‘휴직 중에는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신인사제도 시행에 따라 새로이 마련된 확인 규정에 불과하고 종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대법원2018다207588, 2018.09.28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종전 단체와 별도의 근로관계 승계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가 승계되지는 않지만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는 승계된다 |
| 서울행법2018구단58816, 2018.09.19 광산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청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
| 수원지법성남지원2018카합50305, 2018.09.19 원청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관련 의견 표명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
| 울산지법2017구합897, 2018.09.13 업무수행 중 발생한 민원을 이유로 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
| 서울행법2017구합87074, 2018.09.13 차별시정절차 진행 중 손해배상을 하였더라도 차별시정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64480, 2018.09.13 분사한 위탁업체로 전적(轉籍)하면서 맺은 고용보장 약정은 용역업체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상황도 포함된다 |
| 대법원2016도2446, 2018.09.13 사용자의 노조 간 차별적 취급행위는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 대법원2017두38560, 2018.09.13 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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