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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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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2017가합12765, 2018.10.25 정년을 58세로 정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퇴직금누진제 적용대상인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60세까지로 본 사례 |
| 대법원2017두59208, 2018.10.25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등 사건 |
| 서울고법2017나2005264, 2018.10.23 불법파견을 한 회사가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했다면 지급해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차액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 제주지법2018가합10445, 2018.10.18 기간을 10개월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주정차단속 보조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15두38092, 2018.10.12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서울남부지법2018가합100190, 2018.10.11 채용비리로 탈락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 의무는 부정하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한 사례 |
| 대구지법2018구합21165, 2018.10.05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랭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서울동부지법2018고단1331, 2018.10.04 제작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영화 제작 스태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6다242884, 2018.10.04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해 절차상 위법하거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
| 대법원2016다41869, 2018.10.04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이 문제된 사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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