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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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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합58615, 2018.11.22 공사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무효소송을 법원이 각하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31053, 2018.11.15 사용사업주가 파견허가업체와 체결한 위장도급계약도 불법파견에 해당 |
| 서울행법2018구단1858, 2018.11.14 산재사고인 1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넘어져 2차 사고로 겪었다면, 그 2차 사고도 1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8구단53767, 2018.11.09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 서울중앙지법2018나25938, 2018.10.30 휴일 골프접대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휴일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3다61381, 2018.10.3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 대법원2018도12691, 2018.10.25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과정에서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여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
| 인천지법2014가합7151, 2018.10.25 연장수당 등 변동분을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8도12651, 2018.10.25 회사 앞 집회를 막기 위해 사측이 직원을 동원해 장소를 선점하는 이른바 위장집회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집회로 볼 수 없다 |
| 서울중앙지법2014고정2144, 2018.10.25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집행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도노조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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