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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18구합68209, 2018.12.13 퇴직 권고문을 보낸 후 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 |
| 대법원2018두55487, 2018.12.13 회사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감시·통제로 인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확정한 판결 |
| 대법원2016다12748, 2018.11.29 제조업체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에서의 고정비 산정 |
| 대법원2017도2661, 2018.11.29 노조 간부의 사용자를 향한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
| 대법원2018두52808, 2018.11.29 사용자의 노조탄압으로 인한 노동자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 대상 |
| 대법원2016다11226, 2018.11.29 제조업체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에서의 고정비 산정 |
| 대법원2017다252079, 2018.11.29 구두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제화공도 구두회사의 작업지시 등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 서울행법2017구단75661, 2018.11.29 반도체 생산라인 직접 업무자가 아닌 샘플관리업무 담당자에게 발병한 백혈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8두48601, 2018.11.29 공무원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퇴직금 감액 사유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8두41082, 2018.11.29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이전에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정년 기산일로 한다고 정한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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