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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5다66052, 2019.02.14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 및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의 처리 방법 / 근로자가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 노동조합의 전임자의 경우,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월차휴가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인천지법2015가합560-1, 2019.02.14 자동차 회사가 사내하청 생산라인을 분리했어도 여전히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사례 |
| 부산고법2018누22333, 2019.02.13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질환이 발병했다면 이 또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 서울남부지법2018고단1654, 2019.01.31 유통 대형마트 경영진에 대한 파견법 위반 징역형 선고한 판결 |
| 대법원2018다209706, 2019.01.31 수습조종사에게 과다하게 받은 교육훈련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
| 서울중앙지법2016가단5314331, 2019.01.31 근로자의 적극적·명시적 요구 없이 이뤄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 |
| 서울고법2018나2016391, 2019.01.25 근로 근로계약을 맺기 전의 근무도 총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고법2018누65745, 2019.01.16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
| 서울행법2018구단61348, 2019.01.16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5나21867, 2019.01.15 과거 청계피복노조 활동으로 불법 구금된 데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확정한 판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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