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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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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18고단3652, 2019.02.28 공사현장 이동식비계에서 추락사망 한 근로자와 관련 도장공사업체 대표와 직원, 건설공사업체 현장소장과 각 회사에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
| 헌재2017헌바245, 2019.02.28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합헌 |
| 서울동부지법2017가단122964, 2019.02.21 위탁운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고 유아체육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
| 서울중앙지법2015가합561002, 2019.02.21 내용적·절차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7구합87500, 2019.02.21 수습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한 근로자를 오로지 수습평가 결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
| 창원지법2016가합53374, 2019.02.21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갑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을 등이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는 을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갑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갑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갑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갑 회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을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 서울고법2018나2034962, 2019.02.15 부당한 하향전직 요구에 감정적 대응으로 한 사직 의사표시를 근거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되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
| 대법원2016두41361, 2019.02.14 철도역 위탁 매점운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 |
| 대법원2016두41729, 2019.02.14 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 대법원2015다217287, 2019.02.14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乙 등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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