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8두40515, 2019.04.11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19일 연속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8두66227, 2019.04.11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 |
| 헌재2013헌바112, 2019.04.11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 |
| 헌재2017헌마820, 2019.04.11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 |
| 헌재2015헌마825, 2019.04.1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각하) |
| 헌재2017헌가30, 2019.04.11 종업원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경우라 하여도 그를 고용한 법인에게 아무런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 |
| 서울고법2018누41480, 2019.04.10 재해자 업무의 구체적 상황·내용·나이·종사기간 등을 근거로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
| 서울행법2018구합4311, 2019.04.05 지점을 둔 법인의 경우 본점과 지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지점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18누57171, 2019.04.04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 |
| 대법원2018다291958, 2019.04.03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한 판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