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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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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6두42654, 2019.04.23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6다37167, 2019.04.23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 대법원2014다27807, 2019.04.23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에 신의칙 항변이 적용되는지 및 적용될 경우 그 판단기준 |
| 대법원2016다277538, 2019.04.23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구지법2018가단115280, 2019.04.19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목재 재단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용자에게 소속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
| 서울행법2018구단70168, 2019.04.19 사업주가 개최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동료직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 서울남부지법2018가합106952, 2019.04.19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갑 회사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을이 갑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갑 회사에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는 을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 대구지법2014가합203094, 2019.04.18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통상임금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청구에 관한 인정 여부 |
| 대법원2016다2451, 2019.04.18 택시운전근로자와 관련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닌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
| 대구지법2018구합23680, 2019.04.17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일본에 체류 중이어서 형(兄)이 대리하여 인터넷으로 재취업 노력신고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그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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