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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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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재보68607-709, 1993.07.19 채용면접 응시자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부소68247-259, 1993.07.16 남녀분리모집과 직무수당 차등지급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92다55251, 1993.07.16 해고무효확인 등
노조01254-847, 1993.07.15 교섭위원을 승진발령하였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안68307-140, 1993.07.13 안전관리비는 실제 사용한 금액만 발주자가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92다42774, 1993.07.13 1. 노동위원회의 인정 및 예고없이 행한 해고의 효력 2. 불신임결의 상태에 있는 노조측 위원이 참가한 상벌위원회상 징계의 효력 3. 처벌기준상의 "연 3회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서 기간계산의 기준 4. 징계절차상 소명기회부여 규정이 없는 경우 소명기회 부여않은 징계해고의 효력
대법원92다47564, 1993.07.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대법원92다50263, 1993.07.13 노조간부 징계시 노조측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한 경우 "합의"없이 해고가 가능한지
대법원93다3721, 1993.07.13 업무외 사고로 휴직 후 "복직원"을 미제출한 경우 당연퇴직의 효력
재보68660-682, 1993.07.10 노조 주최 족구시합 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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