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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임금68207-586, 1993.09.16 포괄임금제의 적법성 여부
근기68207-1997, 1993.09.14 근무태도·출근률 등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6조(1997.3.13. 제정, 근로기준법 제98조) 위반인지 여부
임금68207-555, 1993.09.14 택시기사의 사납금 이외 수입금의 임금 포함 여부
대법원93도1084, 1993.09.14 노동쟁의조정법상 금지되고 있는 "제3자 개입"의 의미
대법원92누4611, 1993.09.14 가.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의 성격 나.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채용기간 만료 후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노조01254-1103, 1993.09.10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노조사무실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재보68607-852, 1993.08.27 작업대기시간에 장기를 두던 중 발생한 재해
대법원93다16895, 1993.08.27 방송사에서의 불이익한 취업규칙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방식
노조01254-1030, 1993.08.26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대법원92다34926, 1993.08.24 1. 노조 수석부위원장 징계시 노조측 합의권포기나 합의거부권남용의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 2. 회사 상벌규정상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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