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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임금68207-671, 1993.11.02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재보68660-1079, 1993.10.28 노동쟁의중 동일사업장 소속조합원의 가해로 인한 재해의 제3자 여부
대법원92다31057, 1993.10.26 사원과 노무원 사이에 차등 퇴직금규정을 둔 경우 기초임금산정법리
대법원93도2180, 1993.10.22 직업안정및고용촉직에관한법률상 근로자 공급사업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용관계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93누13797, 1993.10.22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광주고법93나1717, 1993.10.20 단체협약상 "피징계자의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에 의한 직권해고의 정당성
대법원93다18921, 1993.10.12 간호사월례회중 노조결성보고대회를 병원의 허가없이 개최한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인가
대법원93누9408, 1993.10.12 119○○레이온 근로자(원액2과)의 이산화탄소 중독사고와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
대법원93다18365, 1993.10.12 퇴직금차등금지제도의 입법취지
대법원93다28737, 1993.10.12 1.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의 결정 2. 입출갱시간의 실근로시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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