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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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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68207-2422, 1993.11.22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에 상응하는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
| 근기68207-2423, 1993.11.22 방학기간을 휴업으로 보아 휴업지불을 해야 하는지 여부 |
| 임금68207-707, 1993.11.17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가 퇴직금차등제도가 아닌지 여부 |
| 대법원92다46943, 1993.11.09 1. 불법쟁의의 연장선상에서 무단결근을 한 경우 해고사유 해당 여부 2. 단협상의 노조와의 사전합의절차미준수의 경우 해고처분의 효력 |
| 대법원93다17690, 1993.11.09 1. 임의단체인 평교사협의회를 구성 사립학교징계위원회 재구성합의를 도출한 경우 그 효력 여부 2. 정관상 규정이 없는 이사회의결을 거친 징계위원회구성의 적법성 3. 징계당사자들에게 설명서를 송부하지 않고 행한 사립학교교원 징계의 효력 |
| 대법원93다23107, 1993.11.09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적용받을 경우 보험자의 취지와 그 적용 여부 |
| 대법원93다35384, 1993.11.09 근로계약체결시 상벌규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규정의 효력 |
| 대법원93다7464, 1993.11.09 1.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부적법한 경우 그와 병합된 임금청구의 소의 적부 2. 취업규칙상의 자진퇴진간주규정이 근로관계의 당연종결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
| 건안68347-194, 1993.11.08 안전관리기사의 미채용이 안전관리비 삭감정산대상인지 여부 |
| 근기68207-2290, 1993.11.02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의 관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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