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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임금68207-383, 1994.06.30 보건소 일용인부의 퇴직금 지급 여부 |
| 근기68027-1043, 1994.06.29 직위별 차별 정년제의 법 위반 여부 |
| 노조01254-890, 1994.06.29 현업 부서장(부장급)이 사용자측의 교섭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재보68607-656, 1994.06.29 같은장소에서 같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 상호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 |
| 근기68207-1042, 1994.06.28 근로기준법 제97조(신법 제99조)의 "법령"의 의미 |
| 대법원93누22463, 1994.06.28 근로자의 개별적·집단적 동의없는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이전 |
| 대법원94누2565, 1994.06.28 123작업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 |
| 대법원93다33173, 1994.06.28 영업양도를 이유로 일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구제명령의 효과 |
| 대법원92다28584, 1994.06.24 회사의 업무방해고소에 따른 도피생활로 출근하지 않은 것도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
| 대법원92다28556, 1994.06.24 1. 개정전 퇴직금규정이 일정 연수의 근속기간까지에 대하여만 지급률을 정하 고 있었다면, 그 연수를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규정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회사가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속기간 15년까지의 지급률만을 규정 하고 있던 종전의 퇴직금규정을 30년까지의 지급률을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면서 그 누진율도 15년까지의 근유기간에 대한 종전 지급률을 인하하고 15년을 초과 하는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종전의 15년까지의 지급률보다 적은 비율에 의한 금 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새로이 규정을 둔 경우, 개정 퇴직금규정의 효력 3. 근로자들이 개정 퇴직금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명백한 이의를 제 기한바 없다면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동의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4. 퇴직금규정의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제소하며 그 개정의 무효를 주 장한다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5.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있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을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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