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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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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304, 1994.08.18 을지연습으로 인한 훈련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노조01254-1127, 1994.08.17 단체협약이 만료된 후에도 수당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93누21521, 1994.08.12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을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기업질서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고유의 징계권행사이다.
대법원94누1890, 1994.08.12 1. 운송사업체에서의 승무정지처분의 법적 성질 2. 사납금미납행위로 승무정지조치 후 징계에 회부되자 상사에게 협박, 폭언, 업무방해 등을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를 징계권남용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근기68207-1265, 1994.08.10 공사현장 피재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로관계 종료시점
건안68307-202, 1994.08.08 안전관리자 선임시 대지비가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68207-499, 1994.08.06 업무상 재해중인 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임금68207-482, 1994.08.01 퇴직금을 월별로 분할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68207-484, 1994.08.01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등
건안68307-195, 1994.07.29 하수급업체의 재해가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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