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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부소68240-311, 1994.09.23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근기68207-1452, 1994.09.14 경조사휴가의 소급효력 인정 여부
임금68207-556, 1994.09.14 퇴직금 계산방법
대법원93다50017, 1994.09.13 1. 노조측 스스로 사전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단체협약상 사전합의규정 2.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그 기간중의 임금을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93누17430, 1994.09.09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 2. 단체협약상 사전협의규정은 단순한 절차에 관한 협정에 불과하므로 인사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비추어 정당한 것인 한 유효하다. 3. 단체협약상 노조간부 등의 인사에 관한 사전협의규정은 단순한 절차에 관한 협정에 불과하다.
노조01254-1226, 1994.09.08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 노조집행부가 교체되었을시, 기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임금68207-545, 1994.09.07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68207-546, 1994.09.07 영업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감독68207-4352, 1994.09.02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기68207-1377, 1994.09.01 조합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집단으로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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