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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조01254-1467, 1994.11.17 단체협약으로 비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1470, 1994.11.17 노조탈퇴시의 절차·노조 재가입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
| 근기68040-1769, 1994.11.10 직장폐쇄기간중 휴일·휴가발생 여부 |
| 근기68207-1770, 1994.11.09 직장폐쇄기간중의 협정근무자의 휴업지불 여부 |
| 건안68307-287, 1994.11.08 산재보험에 별도가입한 하수급인의 재해는 하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여부 |
| 건안68307-288, 1994.11.08 안전관리비 집행 전에 발주처로부터 사전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93누21927, 1994.11.08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동일한 부상을 이유로 장애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 건안68307-278, 1994.10.29 설비, 전기공사 등을 추가로 수주하였을 때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여부 |
| 대법원94다21979, 1994.10.25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회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다. |
| 대법원94다25889, 1994.10.25 1. 해고사유가 징계해고 및 통상해고사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 2.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후자에 의해 변명의 기회부여 등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3. 해고처분이 무효이더라도 해고처분시부터 교도소 출소시까지 애당초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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