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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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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3누23275, 1994.12.13 1.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2. 부동산투기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도시개발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오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공사의 인사규정 소정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3다59908, 1994.12.13 단체협약상 조합간부 인사에 대한 사전협의조항에 위반한 해고인지 여부 |
| 대법원94다27960, 1994.12.13 취업규칙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 각각 다른 취업규칙에 의하는 경우 |
| 대법원93도3223, 1994.12.09 1. 본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호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인지 여부 2. 임의의 단체의 구성원만을 상대로 발행하는 내부간항물은 등록대상인 정기간행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은행의 노동조합 내의 임의단체가 그 은행 전 노조원을 상대로 발간, 배포한 책자를 그 발간기간과 회수 및 발행부수 등에 비추어 등록대상 간 행물이라고 한 사례 4. "3"항의 정기간행물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피고인들이 정기간행물의 등록강제규정을 몰랐고 발행이 중단된지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된 바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 정 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 근기68207-1887, 1994.11.30 임금 소급인상의 범위 |
| 건안68307-301, 1994.11.28 소화기 구입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 노조01254-1493, 1994.11.24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
| 임금68207-659, 1994.11.24 노사합의로 인상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재조정 여부 |
| 건안68307-300, 1994.11.18 예정가격 작성일시와 계약체결 일시 중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시점 |
| 대법원93다18938, 1994.11.18 영업양도시 종전회사의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을 하고 신설회사에 신규입사한 경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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