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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근기68207-49, 1995.01.10 비상근 촉탁의사의 근로자 여부 |
| 노조01254-27, 1995.01.10 단체협약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을시의 효력 여부 |
| 노조01254-17, 1995.01.09 기업이 흡수합병되었을 경우 노조의 존속 여부 |
| 노조01254-19, 1995.01.09 임원의 선거시기 |
| 노조01254-22, 1995.01.09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불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3, 1995.01.04 노조 홍보물 게시·배포의 한계 여부 |
| 대법원94누11132, 1994.12.27 1.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고 해고사유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뒤 다시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94누3001, 1994.12.23 1.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노조의 동의 2. 단체협약상 배차 등에 대해 사전에 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 배차지시에 대한 거부행위 3. 단체협약상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노조와의 동의 내지 협의규정이 있는 경우 4. 배차 등에 대해 사전에 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단체협약에 따르지 아니한 배차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 |
| 대법원93다53276, 1994.12.23 제법정수당 중 일부는 초과, 일부는 과소지급된 경우 상호충당 여부 |
| 노조01254-1577, 1994.12.15 조합탈퇴 후 조합비 환급요구의 정당성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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