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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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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94다17758, 1995.02.03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통지의무가 있는지 여부
안기68300-71, 1995.01.27 병원방사선 기사의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93다29662, 1995.01.24 1.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행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2. 단체협약상 "회사는 인사조치에 대한 이의제기시 조합측과 재심에 임한다"는 규정의 의미 및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의의
대법원94다24596, 1995.01.24 단체협약에 반하여 노조와의 사전합의없이 행하여진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해임처분
노조01254-83, 1995.01.20 유효기간이 만료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대법원93다46254, 1995.01.20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휴일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지급 여부
대법원93다55425, 1995.01.20 1. 1년의 기간을 정한 임용계약의 성질 2.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경우 재임용제외조치 및 통지의 법적 성격
대법원94다37851, 1995.01.20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 이외의 해고사유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노조01254-54, 1995.01.16 건설일용노조의 설립 가능 여부
대법원94다15653, 1995.01.12 단체협약상 노조간부의 인사에 대한 사전협의조항과 노조측의 사전협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해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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