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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노조01254-237, 1995.02.28 기존법인에서 별도의 법인분리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4다15363, 1995.02.28 1. 유니온 숍 협정하에서 노조탈퇴근로자들을 해고한 경우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유니온 숍 협정하에서 노조를 탈퇴하자 해고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대법원94다31440, 1995.02.28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감사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4다8631, 1995.02.28 퇴직금산정에 있어 퇴직 직전 의도적으로 과다하게 입금한 운송수입금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노조01254-226, 1995.02.27 단체협약상의 휴직사유소멸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01254-228, 1995.02.27 노조대표자가 정회선언 후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속개한 회의의 효력 여부
노조01254-209, 1995.02.23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의 타당성 여부
노조01254-211, 1995.02.23 단체협약으로 노조가입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01254-212, 1995.02.23 상병휴직자의 선거권 부여 여부
임금68220-58, 1995.02.23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수당중 숙식비의 최저임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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