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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94누12012, 1995.09.05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대상사업의 하나로 회계관련 서비스업을 같이 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임입법의 범위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대법원94다52294, 1995.09.05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후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 |
| 작환68307-298, 1995.09.04 근로시간 연장시의 작업환경 측정시간 기준 |
| 노조01254-962, 1995.08.30 회사가 흡수합병되었을 경우 노조 존속 여부 |
| 노조01254-949, 1995.08.28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임시총회의 소집 및 진행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951, 1995.08.28 노조 탈퇴자의 조합비 공제 여부 등 |
| 징수01254-265, 1995.08.17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에 대한 하수급인 인정승인 여부 |
| 대법원95다10778, 1995.08.11 1.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에 위반한 해고처분의 효력 2. 사용자의 전직·전보권의 성질과 한계 3.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 |
| 노조01254-893, 1995.08.10 노조 전임자의 처우문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노조01254-903, 1995.08.10 상급연맹에 위임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유효기간을 노사 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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