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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 주택 세금분야 주요 내용 분석

BY 변종화    2023.09.01
조회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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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세법개정안#소득세법#1세대1주택#임대료#소득공제#필요경비#이월과세#취득가액#주택#기준시가#세액공제#비과세

목 차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52 ⑤ㆍ⑥)
  2.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법 §25 ①)
  3.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소득법 §88, §95; 소득령 §154)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소득법 §97의 2)
  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6의 3)
매년 7월이면 다음 해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 향후 일정으로는 12월까지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이 되기도 한다. 세법개정안은 수정되기도 하므로 확정된 것을 확인 후 적용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발표된 개정안 중 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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