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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중 반드시 알아야할 개정안 간추리기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소득법 §88)
| 현 행 | 개 정 안 |
|---|---|
|
□ 조합원입주권*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의 범위 *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ㅇ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ㅇ 소규모 재건축사업 |
□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 (좌 동) ┘ |
| <추 가> | ㅇ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
<적용시기>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 확대 (소득법 §89②)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주택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
|
□ 대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ㅇ 대상 사업 -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추 가> |
□ 대상 사업 범위 확대 (좌 동) -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ㆍ자율주택정비사업 |
| ㅇ 비과세 요건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 1년 이상 계속 거주 -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
┐ │ │ (좌 동) │ │ ┘ |
<적용시기>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 (상증법 §35③)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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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ㅇ (원칙)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ㅇ (제외) 개인과 법인 간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소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 │ │ (좌 동) │ ┘ |
| <신 설> | - 개인과 개인 간 거래 시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적용시기> ’22.1.1. 이후 양수‧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 (상증법 §41의2)
| 현 행 | 개 정 안 |
|---|---|
|
□ 증여일 ㅇ 법인이 배당을 한 날 |
□ 증여일 명확화 ㅇ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 |
|
□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초과배당금액에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증여재산가액 ㅇ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일~5.31일 * 시행령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30일까지로 규정 |
□ 신고기한 명확화 ㅇ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 |
<적용시기> ‘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부가령 §42)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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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ㆍ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ㅇ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및 법률구조,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등 |
□ 면제대상 추가 ㅇ (좌 동) |
| <추 가> | ㅇ 「가사근로자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 *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42, 부가령 §84②)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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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우대 공제율ㆍ공제한도 특례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산물ㆍ수산물 등 ㅇ (공제율) 과표 2억원이하 개인음식점 : 8/108 → 9/109 ㅇ (공제한도) 과표 x 30~50% → 과표 x 40~65% ㅇ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ㅇ ‘23.12.31.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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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ㆍ공제한도 특례 ㅇ (적용대상) 최종소비자 대상업종* 개인사업자** * 소매ㆍ음식점ㆍ숙박업 등 ** 연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ㅇ (공제율) 1.0% → 1.3% ㅇ (공제한도) 연 500만원 → 연 1,000만원 |
□ 적용기한 2년 연장 ┐ │ │ │ (좌 동) │ │ │ ┘ |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소득세법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소득법 §59의4⑧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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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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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1.1.1. ~ ’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소득법 §81의14, 법인법 §74의2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ㆍ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ㅇ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ㆍ불성실 제출 ㅇ (가산세액) 미제출ㆍ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➊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 ➋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의 중소기업 기준 명확화 (법인법 §63의2)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정 방법 ㅇ 중간예납 기간* 매출액을 연간으로환산하여 적용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법인법 §112의2③)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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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의 의무 ㅇ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ㅇ (제출) 총 발급 건수ㆍ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ㅇ (좌 동)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 (법인령 §89③)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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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여 시 시가 ㅇ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ㅇ (예외) 다음의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①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② 모든 차입금이 채권자ㆍ매입자 불분명 사채ㆍ채권인 경우, ③ ‘대여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차입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경우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세 신고시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3년간 의무적용) |
□ 금전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 3년 의무적용기간 경과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3년간 의무적용함을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9, 조특령 §17)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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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ㅇ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7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 ** 특수관계인, 총급여 7천만원 이상자 제외 |
□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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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영성과급 요건) ➊+➋ ➊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 ➋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
ㅇ 요건 완화 ➊ (좌 동) <삭 제> |
|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 (근로자) 경영성과급의 50% 세액감면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15% 세액공제 - (좌 동) ㅇ ’24.12.31. |
<적용시기> ’22.1.1.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조특법 §100의3ㆍ§100의5)
| 현 행 | 개 정 안 | ||||||||||||||||
|---|---|---|---|---|---|---|---|---|---|---|---|---|---|---|---|---|---|
□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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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득기준금액 20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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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ㆍ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 (조특령 §100의4)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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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의 범위 *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가구원 모두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합산 ㅇ 배우자 및 부양자녀 ㅇ 동일한 주소ㆍ거소에 거주하는 거주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 다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 포함 |
□ 가구원 범위 조정 ┐ │ (좌 동) ┘ <단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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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ㆍ오피스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ㅇ min(임차계약서 금액, 간주전세금*) * 기준시가의 55%(국세청 고시) <신 설> |
□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 ㅇ (좌 동) ㅇ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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