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511) 더보기

[법인세법]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2021.12.30. 시행)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020.12.22.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021.8.17. 개정) 4)「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3단보기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21.12.21. 개정)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 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예규 (3,136) 더보기

[서면부동산-2939, 2022.12.20]○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서면법인-4421, 2021.08.10]○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가 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해당됨 【사건번호】 서면법인-4421, 2021.08.10 【사실관계】 ○법인은 임원에게 퇴직금 5억원과 퇴직위로금 9억원을 지급함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은 있으나 퇴직위로금은 별도 지급규정이 없어 퇴직위로금을「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포함하여 신고*하고자 함 * 퇴직급여 8억:퇴직금...

[사전법령재산-1305, 2021.11.22]○「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2021.1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2021.11.15.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심사/심판 (11,806) 더보기

[조심2022지1638, 2023.10.11]○청구인은 2018년경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2020.7.22.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만 22세)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이루면서 청구인의 아들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음. (기각)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5.2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전 배우자가...

[조심2023지3303, 2023.09.21]○① 쟁점니코틴은 담배 대줄기를 통해 추출된 니토킨 용액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2020.12.29. 개정 전 「지방세법」제47조 제1호를 적용하여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단순히 쟁점물품이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기각) ...이를 「담배사업법」제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2.19.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연경(烟梗)이 잎맥이고,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OOO세관장 등이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심2022지1202, 2023.09.19]○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인 2021.9.8. 법률상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OOO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2021.5.4.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9.8.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였다. (다) 청구인은 전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2016년부터 전 배우자와 별거중에 있었고, 자녀의 취업에 악영향을...

판례/헌재 (4,689) 더보기

[부산고법2022누22620, 2023.05.12]○(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협의취득과 이 사건 양도계약은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사실이 다르므로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보상금 지급에 따라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법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관련 법령의 문언해석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국승) ...미만인 것으로 판단해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 6. 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3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21. 12. 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대구지법2022구합721, 2023.04.12]○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 (각하) ...매출누락 30,000,000원(공급가액)을 포함하여 2021. 1. 11. 원고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541,500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84,778,61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대구고법2022누4869, 2023.03.24]○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2023.03.24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686(2022.10.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5. 4.에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99,210원, 2013. 8. 1.에 한...

실무해설 (461) 더보기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거래관계를 부인하여 허위세금계산서로 처벌 어려워 ...2) 김종근, 『조세형사법 해설』, 삼일인포마인, 2021, 298면 참조. 3) ( 대법원 2012도7768, 2014.4.30. , 판결)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여 본죄로 의율할 수 있는 거래에 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대상판결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법인의 인적ㆍ물적...

국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해설(Ⅵ) ...경과 EU는 Pillar 2 모델규정 발표 직후인 2021년 12월 EU 회원국의 내국세법 입법 지침으로서 EU 전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구속력이 발생하는 EU Directive에 동 모델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발표하였으나, 2022년 3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폴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몰타 4개국 반대로 해당 EU Directive 채택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세무 ...2020.12.2.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규정은 2021.1.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사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주)甲은 2019년에 특수관계인 (주)乙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1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주)乙이 2020년에 파산되어 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주)甲의 회계처리는...

세법해설 (215) 더보기

Ⅱ.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2021.12.21. 신설) ⑦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⑧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⑨ 금융...

제5조【신탁소득】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이다. 2021.1.1.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는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의 경우 신탁재산에...

Ⅱ. 이월결손금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2021.2.17. 개정) 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말한다(법인칙 4조 ③, 2021.3.16. 개정). ④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상담사례 (2,409) 더보기

[상담사례] 국외거주자(베트남)의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및 원천징수여부,2023.04.26

[상담사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2019.11.08

[상담사례] 가산세 여부,2021.04.01

[상담사례] 법인 해산시 반기별원천징수와 폐업시 지급조서제출등,2020.11.28

[상담사례] 배우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또는 새롭게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2021.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