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¹⁾ 과세대상 자산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일정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금액의 크기가 양도세 부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기특별공제는 동법 제95조 제2항에 규정된 [표1]의 3년 이상 보유 부동산의 경우 보유 연수에 따라 6 ~ 30%의 차등 공제율이 적용되는 ‘기본공제’가 있고, 양도가액이 12억원(2021.12.7. 이전 양도분은 9억원,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적용되는 [표2]의 ‘고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다.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최저 12%, 최대 40%)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최저 8%, 최고 40%)로 구분되는데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해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²⁾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로서 동법 제97조의 4의 모든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