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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3. 조세인프라 확충

BY 택스넷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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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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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상세본)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요약본)

목 차

1. 경제 활력 제고
1) 기업경쟁령 제고
2) 일자리ㆍ투자 세제지원 강화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4) 금융시장 활성화
2. 민생 안정
1)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완화
2)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4) 부동산세제 정상화
3. 조세인프라 확충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3) 조세제도 합리화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권익 보호
2) 납세편의 제고

3. 조세인프라 확충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 (조특령)

<법률(조특법§104의5) 개정내용>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신설(적용기간: ’24.1.1.~’25.12.31.)
ㆍ연간 한도 300만원(세무ㆍ회계법인의 경우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ㆍ➊대상 사업자, ➋공제금액은 시행령으로 위임

➊ (대상 사업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
➋ (공제금액) 명세서에 기재된 상용근로자 수 × 200원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의료업ㆍ변호사업 등 전문업종인 경우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ㅇ 3개 업종(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을 추가(197개→200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해야하는 업종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현금매출 비중, 건당 현금거래 금액이 높은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112개→125개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서적ㆍ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강화(부가령ㆍ소득령)

※ 의무발급대상자 확대는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수입금액 1억원 →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24.7월 시행)
ㅇ 최초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이후 계속하여 발급 의무 부여(23.7월 시행)

* 현재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동

판매ㆍ결제 대행ㆍ중개자료 제출대상 확대 (부가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판매ㆍ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중개자료 제출대상에 포함

* 구체적인 대상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규정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소득령)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旣 발표(22.7.21.)

ㅇ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과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 강화(‘24년 시행)
ㆍ(가입대상) 전문직ㆍ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ㆍ(미가입시) 1대를 초과하는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 → 100% 필요경비 불산입^*

* 전문직ㆍ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경우 시행 후 2년간(‘24ㆍ’25년) 50% 필요경비 불산입

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 기간 설정^* (국기령)

* 현재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공개(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만 5년)

ㅇ 명단공개 대상자의 지나친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공개 기간 설정

유 형	개 정 안
조세포탈범	(원칙) 5년, (예외) 상습적 조세포탈자, 면세유부정유통자 등 10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년
가공ㆍ허위세금계산서 발급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