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008) 더보기

[법인세법] 제2조【정의】 3단보기 신구조문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10의 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3단보기 신구조문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022.12.31. 단서개정) 1. 제14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2020.12.22. 개정)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8.「상법」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예규 (2,431) 더보기

[서면부동산-2939, 2022.12.20]○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2849(2022.10.12) [답변내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서면부동산-3868, 2023.07.19]○국유지 위 주택 취득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9[],2022.12.20 [질의] 상속받은 무허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 부수토지 중 지적재 조사사업으로 장기간 점유 사용수익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국유지 불하 유상취득한 쟁점토지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취득 이후 거주사실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사전법규재산-1049, 2023.07.12]○1세대가 신규주택과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현재까지 소송으로 인해 재건축사업 중단) ○ 2022.06.14. A주택 母지분(30%)를 子에게 양도 * 2008년부터 현재까지 母와 子는 동일세대이며, A주택과 B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 【질의】 ○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세대원 1인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

심사/심판 (8,040) 더보기

[조심2022지1638, 2023.10.11]○청구인은 2018년경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2020.7.22.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만 22세)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이루면서 청구인의 아들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음. (기각) ...것은 아니라 하겠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지1638, 2023.10.1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7.22. OOO시 OOO구 OOO동 OOO 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조심2023지198, 2023.09.19]○처분청 및 본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령상 별도·분리과세대상 및 비과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경감규정 적용없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OOO필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2.9.15.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조심2022지1202, 2023.09.19]○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인 2021.9.8. 법률상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2.4.2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판례/헌재 (3,025) 더보기

[대전고법2022누13693, 2023.05.16]○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언 그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한 2개 사업연도가 지나 후, 또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위 의무적용 기간이 다시 적용됨 (국승) ...기간이 다시 적용됨 (국승) 【사건번호】 대전고법2022누13693, 2023.05.16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7533(2022.1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21-전-3687(2021.09.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제주지법2022구합6332, 2023.05.16]○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있는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란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별 소득을 구성하는 경제적 급부(주식양도에 있어서의 주식양도대금 등)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양도대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타당 (국승) ...것이라고 봄이타당 (국승) 【사건번호】 제주지법2022구합6332, 2023.05.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5,08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대전지법2022나101463, 2023.05.12]○체납자가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봄이 타당함 (국승) 【사건번호】 대전지법2022나101463, 2023.05.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황KK 사이에 PP시 AA동 *** 답 ***㎡에 관하여 201x. x.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황KK에게 위...

실무해설 (321) 더보기

국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해설(Ⅵ) ...발표하였으므로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2022년 12월에 타결된 EU 차원의 글로벌최저한세 추진 경위와 각국의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준비 상황을 차례로 살펴보자. Safe Harbour 규정 및 처벌완화 규정 OECD IF는 2022.12.15.에 글로벌최저한세의 집행과 관련하여 ‘Safe Harbour 지침’과 ‘처벌완화(Penalty...

국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해설(II) ...대상조세가 증대한 것으로 취급한다. 이에 따라 2022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구하면 15%가 된다. 2024년과 2025년도에는 회계상 감가상각이 각각 100만달러씩 발생하게 되므로 이연법인세부채가 매년 15만달러씩 차감된다. 그에 따라 이들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는 당기법인세비용에서 15만달러씩 차감된 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연도의...

국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해설(IV) 목 차 II.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조법 개정안 2022년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조법 개정안 중 제60조 ~ 제72조 규정에 대한 해설을 지난 3개월에 나누어 제공하였다. 2022년 12월, 정부안이 거의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므로 지난 호에서 당초 해설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여기서는 개정 국조법...

세법해설 (171) 더보기

Ⅰ. 법인세법상 용어의 정의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2022.12.31. 개정) * 법 2조 9호의 개정규정은 2024.1.1.부터 시행함. (법률 제19193호 부칙 1조 1호, 2022.12.31.) 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2022.12.31. 개정) * 법 2조 10호의 개정규정은...

Ⅱ. 이월결손금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2022.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100분의 60)으로 한다(법인법 13조 ① 단서, 2022.12.31. 개정, 법인령 10조 ①). *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의 이월결손금 공제비율 개정규정은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법률...

Ⅱ. 자산의 평가이익 ...적용한다(법인법 부칙 3조, 법률 제19193호, 2022.12.31.) ①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법인법 18조 8호 가목) ②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상담사례 (1,239) 더보기

[상담사례] 환전영업자 홈택스 신고방법 등 문의,2023.03.10

[상담사례] 인지세 초과 납부 관련,2023.02.28

[상담사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추가 고지납부 받은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지급시기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기,2023.02.23

[상담사례] 일본 영주권자의 한국 파생상품 거래,2023.06.07

[상담사례] 외국법인국내연락사무소 현황자료제출의무관련,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