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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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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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종부세개정 #1세대1주택 #합산배제신고 #종부세특례 #부부공동명의 #일시적2주택 #1세대1주택 #주택조합 #등록문화재 #공정시장가액비율 #멸실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납부유예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소유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ㆍ상속주택ㆍ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합산배제ㆍ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한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및 일시적 2주택 등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 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들을 살펴본다.

1.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인하되었고,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로 인상되었다.

2. 합산배제 기타주택 확대

(1) 어린이집용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적용요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ㆍ군ㆍ구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해야 한다.

(2)문화재 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

(3)주택건설 목적 멸실주택

다음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2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

3.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1)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 판정 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한다(최초 신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계속 적용).

구 분	요 건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대체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② 소수지분주택^* 또는 저가주택^** * 소유지분 4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 군 제외 ** 읍ㆍ면 제외

(2) 일시적 2주택 요건 미충족 시

일시적 2주택 요건 미충족 시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1일당 0.022%)을 추징한다.

4.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특례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 신청 시 해당 물건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구 분	요 건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② 소수지분주택^* 또는 저가주택^** * 소유지분 4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