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1.)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 세수효과: △5,500억원

□ (현행)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9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모든 사업용 자산 대상) 등 총 10개 제도 운영 중(‘18년 감면액: △1.6조원) * 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 (개정) 「법령에서 정한 특정시설 범주에 맞춰 투자 유도 → 투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편

• (1) 투자세액공제 통합‧단순화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지원대상 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 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2) 세제지원 대상자산 범위 대폭 확대 ○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 →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토지ㆍ건물,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
  * 업종별 특성을 감안, 일부 예외 인정 : (건설업)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 차량ㆍ운반구ㆍ선박,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 세제지원 대상 투자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 투자로 제한^** * 현재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 투자는 세제지원 배제
  ** 중소기업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투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예외 인정
• (3)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부여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대기업 1%/중견 3% /중소 10%)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 공제율(모든 기업 3%) *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기본공제 +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높은 공제율 적용
• (4)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우대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 적용(대기업 3% / 중견 5% / 중소 12%) * 현재 「조특법」상 신성장ㆍ원천기술(12대 분야 223개 기술) → 디지털ㆍ그린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성장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반영 예정(시행령 개정사항)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적용요건도 대폭 완화^* * (현행) ①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 ②전체 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 + ③전체 R&D비용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R&D비용이 10% 이상 + ④상시근로자 수 유지
  (개정) ②~④ 요건은 폐지

□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ㆍ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ㆍ‘21년 투자분 :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1년 말인 점 감안

□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특법) ※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1.)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 ○ (현행)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예외) ➊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년, R&D비용 세액공제 10년
           ➋ 모든 기업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년
• ○ (개정)「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 ➊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➋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5년 이내에 이월공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 ※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 * (예) ‘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도 10년간 이월공제 적용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법인세법‧소득세법)

• ○ (이월공제기간 확대)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지원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
• ○ (미공제액 손금산입) 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비용 인정) 허용^* * (현행) 미공제액 소멸 → (개정) 미공제액 손금산입으로 「미공제액 × 법인세율」만큼 세부담 감소
• ※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세법‧소득세법)

• ○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 → 15년으로 확대 * (현행)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익금〈손금)은 향후 10년 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
• ※ (적용시기) ‘21년 이후 신고(’20년 귀속)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 「주류 규제개선 방안」(’20.5.19.)에서 旣발표
◇ 기본원칙 : ➊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➋ 국민 편의 제고, ➌ 납세협력비용 절감

□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주세법)

• ○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시설투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른 업체의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 허용

□ 주류 제조방법 변경절차 간소화 (주세령)

• ○ 제품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추가^*의 경우에는 신고사항(현행: 과세관청의 승인 필요)으로 변경 * (예) 원료의 배합비율 변경, 알코올 도수 변경 등

□ 맥주ㆍ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주세법)

• ○ 종량세로 주세를 신고하는 주종인 맥주 탁주에 대해서는 주류 제조업자의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 첨부서류로 제조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제출(종가세 하에서 과세표준(가격) 적정여부 검증 목적)

□ 전통주 등 주류 제조장 방문 외국인관광객 대상 판매 주류 면세 (조특법)

• ○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 면제 * (현행) 주한외국군인ㆍ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 면제

□ 주세 과세대상에서‘조미용’주류 제외 (주세법)

• ○ 조미용 주류는 음용 목적이 아닌 음식조리용 첨가물인 점을 감안하여 주세 과세대상 주류에서 ‘조미용’ 주류 제외

□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 ○ SOC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기여하는 민간 투자자 지원을 위해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운영법인에 투자하는 펀드 ** 배당소득 14%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 합산 배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조특법) ※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1.)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

  총급여 기준	현 행	개 정 안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390만원^*)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개별소비세 300만원 + 교육세 90만원 = 390만원

※ +57만 명, △4,800억원

□ (현행)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 간이과세자는 ➊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일반 과세자에 비해 ➋세액계산이 간편(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➌신고횟수(연 1회)가 적음
-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개정) ➊세부담 경감, ➋세원 투명성 유지, ➌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 ➊ 간이과세 확대를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➋ 현행 세금계산서 수수(授受) 의무를 유지하여 거래의 투명성 확보
➌ 부가가치율 현실화 등을 통해 일반/간이과세자 간 세부담 차이는 축소

• (1) 간이과세자 기준 대폭 상향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 → 8,000만원^*으로 인상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원) - 간이과세자 23만 명 증가(△2,800억원, 1인당 △117만원)
• (2)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 → 4,800만원으로 인상
  - 납부면제자 34만 명 증가(△2,000억원, 1인당 △59만원)
• (3)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유지 ○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번 개편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 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현행 제도 하의 간이과세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 유지^*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0.5%) 신설 *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액의 0.5% 세액공제
• (4)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 현실화 ○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조정(시행령)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 (5)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개선 ➊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미적용 *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세액공제 -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하는 점 감안 ➋ 일반 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 적용^* * (현행)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 매출액의 2%,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 세액공제(개정)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 ➌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현행)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 (개정) 매입액 × 0.5%

※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20.3.24.)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 ISA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 확대,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등 각종 요건 완화 ➊ (가입대상 확대)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 19세 이상 거주자^* * 15∼19세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허용 ➋ (자산 운용범위 확대) 예 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상장주식 추가 ➌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5년(단축 또는 연장 불가) →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계약 만기 시 연장 허용) ➍ (납입한도^* 이월 허용)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 허용 * 연 2천만원, 최대 1억원 ** (예) 가입 1년 차 때 1천만원 납입 시 2년 차 때 납입한도는 3천만원(이월 1천만원 + 2천만원) ➎ (적용기한 폐지)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

□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조특법)

• ○ 근로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근로 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과세관청이 직권 신청여부 문의 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조특령)

• ○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 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인상 : 연 150만원 미만 → 연 185만원 미만

□ 반기 근로장려금(EITC) 지급기한 단축 (조특법)

• ○ 저소득 근로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 과세관청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15일 이내 * 상반기 소득분: 12.15일, 하반기 소득분: 6.15일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서 46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ㆍ업종ㆍ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를 5∼30% 세액감면(‘19년 신고기준 117만 개, △2.0조원)

•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중소ㆍ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대기업(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1차 이하 협력기업이 동일한 할인율로 활용하는 제도)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 세액공제

• ○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부가령) *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유예하되, 세무서에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

•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 수출비중 30% 이상

□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상호금융기관의 수신기능 지원을 위해 상호금융기관^*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 *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 금고 ** 계좌보유자(‘20년) : (출자금) 1,500만 명, (예탁금) 1,100만 명 *** 세제지원액(‘19년) : 5,926억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 근로자가 주택(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또는 주택분양권(무주택자)을 취득하기 위해 상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여 대출받는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300~1,800만원 소득공제

• ○ 주택 취득가액(5억원 이하)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주택분양권 취득시 가액 기준을 현행 4억원 → 5억원으로 인상

□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항구화 (부가령)

• ○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고속버스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20.12.31.)을 삭제하여 항구적으로 세제지원

□ 도서지역 사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 지원을 위해 자가발전용 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

□ 연안화물선이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조특법)

• ○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유종(중유→경유)이 전환된 선박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2년)으로 경유 유류세를 15% 감면

□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➊ (근로소득증대세제)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 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 10%, 대기업 5% 세액공제(~‘22.12.31.) ➋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인원 당 1,000만원(중견 700만원) 세액공제(~‘21.12.31.) ➌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복귀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세액공제(~‘22.12.31.) ➍ (경력단절여성 고용)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고용 후 2년 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세액공제(~‘22.12.31.)
□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조특법) ※ 「‘20년 경제정책방향」(’19.12.19.)에서 旣발표

• ○ 고령자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 추가(1인당 세액공제액 350~430만원 인상 효과) *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1인당 400~1,200만원 세액공제(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
  
  < 고용증대세제 개요 > (단위: 만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우대대상 상시근로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	1,100	1,200	800	400
  기타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 사전취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조특령)

•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등이 사전취업 계약을 체결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추가^* * (현행)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만 세액공제 대상

□ 법인 설립 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합리화 * 주주에 대한 소득세 과세회피를 위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 ➊ (과세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법인^*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시행령으로 규정 ➋ (과세방식)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 - 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➌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 추가 과세(세율 20%)
Ⓐ 투자 포함형 : [소득의 65% -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 x 20%
Ⓑ 투자 제외형 : [소득의 15% - (임금증가+상생 금액)] x 20%

• ➊ 투자유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 강화 : 당기 소득의 65% → 70%
• ➋ 연도별 투자금액 변동성으로 인해 추가 과세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 1년 → 2년 * 당해 연도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 ➌ 그 간의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 합리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8,000만원 이하
  ⇒「➊ + ➋ + ➌」를 통해 세수중립적으로 제도 재설계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세법간 공익법인 관련 명칭 일원화

• ○ 법정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소득세법), 공익법인 성실공익법인(상증세법) 명칭을 “공익법인 등”으로 통일
  - 또한, 사실상 차이가 없는 일반/성실 공익법인 구분 폐지^* * 현행 ‘성실공익법인’ 개념은 공익활동의 성실성과의 관련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

□ 공익활동 강화 촉진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최소비율을 70% → 80%로 상향^* * 일반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70%)을 현행 성실공익법인(80%) 수준으로 상향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경우 제재 강화^* * (현행) 가산세(미달 사용액의 10%) 부과 → (개정) 가산세 +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추징

□ 사후관리 제재 합리화

• ○ 일반/성실 공익법인으로 이원화된 사후관리 제재를 일원화
  -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요건(사후관리)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적용
• ○ 공익법인 사후관리에 대한 제재를 위반 내용에 따라 합리화
  -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및 공익활동 수준^*과 직접 관련된 사후관리를 위반 시에는 가산세와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 이사 수 제한, 매년 운용소득의 80% 이상 공익목적 사용 등 - 투명성 제고, 세정협력 관련 의무(예: 결산서류 공시, 장부 작성‧비치)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산세만 부과

□ 신고의무 강화

• ○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매년”(현행: 5년 주기) 의무이행 여부를 과세관청에게 신고
  - 신고 미이행 시 공익법인 자산총액의 0.5%의 가산세 부과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한도 신설 (조특법) *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 「7년간 100% + 추가 3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비해 과도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 감면한도 = 감면기간 내 해당 지방 투자누계액의 50% + 해당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 서비스업의 경우 1인당 2,000만원)
  ※ 각종 지역특구(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감면한도 적용 중
• ※ (적용시기) 감면한도 신설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이미 이전한 기업도 ‘21년 소득분부터 적용

□ 국제조세 관련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제도개선 (국조법) * 조세조약 해석, 과세소득 조정 등에 대해 조세조약 체약국의 과세당국 간 협의ㆍ해결 절차

• ○ 상호합의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제도인 중재 제도^*의 국내법적 근거 마련 *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개시 후 일정기간(2~3년) 내에 분쟁해결 미합의 시 중재인단(해당 과세당국 및 제3자로 구성)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 체약국간 도입 합의(조세조약 개정) 전제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CFC)^* 적용범위 확대 (국조법) * 내국인이 저세율국에 특정외국법인을 설립하여 유보한 수동소득(능동적 사업활동과 무관한 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 ○ CFC 제도 적용대상 수동소득 범위에 주식 채권 보유 등에 따른 소득(예: 이자‧배당) 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의 매각 소득도 포함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 (국세기본법) * 법인 재산으로 해당 법인에 대한 세금 충당이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를 보충적으로 지는 제도

• ○ 법인격 남용 방지, 유한책임 원칙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 무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 원칙상 법인 조세채무에 대해 당연히 제2차 납세의무 부담 ➊ (상장법인 제외) 상장법인(코스피‧코스닥)은 법인격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범위에서 제외 ➋ (과점주주 범위 축소) 유한책임 원칙을 감안하여 과점주주가 법인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 적용 * (현행) 과점주주가 의결권 등 권리 행사 가능성만 있어도 제2차 납세의무 적용
  (개정) 과점주주가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 적용

□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에 대한 수임 제한 (세무사법‧관세사법)

• ○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 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 통관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 *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모든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세무사‧관세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확대 (국세기본법령)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 체납액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자 범위 축소 : 체납액 30% 이상 납부 → 50% 이상 납부

□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 (조특법) * 전자신고시 종합소득세ㆍ법인세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세액공제(연간 공제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 ○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건당 2만원 세액공제 신설 * 전자신고율(‘19년) : 법인세 99.2%, 종합소득세 97.3%, 부가가치세 94.2%, 양도소득세 24.2%
• ○ 주기적인 제도 성과평가 등을 위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적용기한 신설(적용기한: ‘22.12.31.)

□ 서화 ․ 골동품 양도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 (소득세법) * (현행)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속적‧반복적 거래 등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구분)

•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화 골동품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을 명확화

□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관세법)

• ○ 반도체 제조장비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전기식’ 유량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8%에서 3%로 인하 * (현행) ‘액압식 또는 공기식’은 3%, ‘전기식’은 8% 관세율 적용

□ 통관 관련 제도개선 (관세법)

• ○ 현재 「관세법」에는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되어 있는 점 감안, 통관보류 후속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 세부사항을 추가 규정 * 관세법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출입 신고서ㆍ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 통관보류 시 화주에게 통지 의무, 화주의 소명자료 제출 및 통관보류 해제 신청 등 규정
• ○ 국민건강ㆍ사회안전 위해물품(예: 폐기물)을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관세법) * 기본세율‧협정관세율 등이 0%이거나, 감면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물품

• ○ 무관세 물품에 대해서도 무신고 과소신고 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락 과세표준 × 0.8~3.2%^**」가산세 신설 * (현행)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부족세액 × 10%(무신고 20%)
  → 무관세물품은 납부할 관세가 없어 무신고‧과소신고 시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함 ** 가산세율 : 과소신고 0.8%, 무신고 1.6%,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3.2%

□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유효기간 연장 (관세법)

• ○ 납세자 등이 특정물품의 관세 품목분류에 대해 과세관청에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심사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
  - 3년 → 심사결과 변경 전까지 유효

□ 특수관계 거래시 관세 과세자료 제출제도 실효성 제고 (관세법)

• ○ 특수관계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납세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불충분시 거래가격 적용 배제 * 현재는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경우에만 배제 가능 - 또한, 특수관계 거래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신설^* ① 동종ㆍ동질물품 가격 등과 10% 이상 차이, ②거래가격이 해당 기업의 비용ㆍ이윤 미반영, ③ 해당 산업의 정상가격결정 관행에 미부합 등
• ○ 특수관계 거래에서 납세자의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에 대한 과세관청의 시정명령 미이행시 2억원 이하 과태료 추가 부과 * (현행)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정) 현행 + 과세관청의 시정명령 미이행시 2억원 이하 과태료 추가 부과

□ 관세 과세가격 결정 제도(관세평가) 개선 (관세령ㆍ규칙) ※ 「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한 관세평가 제도개선」(’20.6.30.)에서 旣발표

• ○ 관세평가는 과세표준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세액 결정의 중요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 개선 - ➊납세자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중요사항^* 법규성 강화(고시→영ㆍ규칙) * (예)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세부 결정방법(여행자 휴대품,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 등) - ➋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예) 코로나19 등 긴급사유 발생시 적용되는 항공운임 관세특례 요건 정비,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 확대: 15일 → 일반물품 20일, 특수관계물품 30일 - ➌법령 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풀어쓰기^* * (예) 권리사용료 산출시 ‘권리허여자’ →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

□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 (국세기본법령)

• ○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이 중요 정보인 점을 감안,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는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추가 * (현행) 납세자 인적사항,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ㆍ명확화 (국세기본법령)

•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을 추가ㆍ명확화
  - (현행) 세무조사 대상 세목, 과세기간, 과세 이유, 과세액, 불복 안내
  - (개정) ➊과세 이유 기재시 근거 법령, 과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➋가산세 종류 금액 산출근거 추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부가세법) *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해 당초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 ○ 수입자가 수입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 확대^* * (현행) 수입자의 착오ㆍ경미한 과실ㆍ無귀책의 경우에만 발급 허용
  (개정) 「관세법」상 벌칙사유(가격조작죄 등)나 부당행위(자료 파기 등)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 허용

□ 관세 심사청구 관련 관세심사위원회 의결기관화^* (관세법) * 「민간위원 20명 + 정부위원 9명」으로 구성 : 현재는 심의기관으로 운영 중

• ○ 관세 불복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세 심사청구 결정기관을 합의체로 변경 : 관세청장 → 관세심사위원회

□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처리기한 단축 (부가령)

•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3일 →2일, ‘20.7.1. 시행)과 동일하게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처리기한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로 단축

◇ 금년 말 적용기한 도래 54개 항목 중 종료 10개, 재설계 5개, 적용기한 연장 3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