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397) 더보기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3단보기 신구조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020.12.22.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8항 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3단보기 신구조문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2020.12.22. 개정)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2020.12.22. 개정) 3.「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24. 개정)

예규 (4,180) 더보기

[사전법령재산-1305, 2021.11.22]○「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충족한 것으로 전제 【질의내용】 ○2주택자가 2020.12.31. 이전 1주택 외 보유주택을 양도하여 2021.1.1.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추가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이 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때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사전법령재산-1600, 2021.12.07]○「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표2의 공제율 방법에 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6.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6.8.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서면법규재산-2046, 2023.08.08]○「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임 ...취득 ○ 2019년 A주택 사업시행인가 ○ 2020년 B주택(대체주택) 취득 ○ 2023년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함 * 대체주택(B)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 외에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다른 요건은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함 【질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심사/심판 (14,068) 더보기

[조심2023서6989, 2023.05.15]○협동조합기본법 14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같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상법 중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원은 조합원 등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조합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39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서 및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원의 출자금액을 납입한 사실 등이 있고 이 건 체납액 성립 당시 청구인의 실제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있는 계속사업자이고, 청구인은 2013.12.17.~2020.1.15. 기간 동안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대표자(이사장)로 등재되었다. 나. 체납법인은 부가가치세 등 11건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국세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 지분의 100분 50을 초과(98~99%)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22.11.24....

[조심2023서3118, 2023.09.12]○부친·고모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부친·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2.8.23.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중 2020.9.4. OOO원과 2020.10.21. OOO원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2020.7.29. OOO원을 청구인의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0.9.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0.10.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0.7.29. 증여분 증여세...

[조심2022전6307, 2023.09.21]○쟁점화해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작출을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각하) ...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0.7.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그 근거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2호)이라고 판시하였다(OOO 판결). <표3 : 생 략> 제1심(OOO) 판결문 주요내용 ㅇㅇㅇ (다) 이에 청구인은 OOO에...

판례/헌재 (6,128) 더보기

[부산고법2022누22620, 2023.05.12]○(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협의취득과 이 사건 양도계약은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사실이 다르므로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보상금 지급에 따라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법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관련 법령의 문언해석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국승) ...환산가액인 XXX,XXX,XXX원으로 하여 2020. 12. 24.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PP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반환금을 반환한 날인 2020. 10. 14.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취득한 뒤 2020. 10. 16. 이를 FFF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대구지법2022구합721, 2023.04.12]○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 (각하)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21.부터 2020. 11.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금액 손금불산입하고, 주식회사DDDDDD과의 매출누락...

[부산고법2022누10859, 2023.02.01]○자신의 비용으로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한다고 하여 이미 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건축물 등이 유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 이상 그 법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없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국승)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 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실무해설 (560) 더보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 ...쟁점이 되었다. 판결의 요지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12.9. 선고 2020노1277 판결)의 판단 원심은 ①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도11628 판결의 법리를 인용한 후, 다만 피고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는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②...

종이세금계산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보관하고 원본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지? ...그렇다면 법인세 신고 시 10년 전 이월결손금을 2020년도에 공제한다면 10년 전 사업연도의 거래관련 증빙을 2020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까지 보관 해야 하는 것이군요.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③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특례부과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7두30757 2020.8.20. 선고 판결). 3.「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규정과 그 해석에 대한 판례의 입장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대부분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경우에 따라 5년 내지 15년 동안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통상...

세법해설 (335) 더보기

제5조【신탁소득】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법률 제17652호, 2020.12.22. 개정). 1. 원칙적인 경우 따라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법인법 5조 ①). 2. 신탁의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Ⅱ. 이월결손금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2020.2.11. 신설) * 동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30396호 부칙 2조, 2020.2.11.). 3) 추계결정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도 각...

Ⅱ. 유상감자 또는 사원의 탈퇴에 따른 의제배당 ...위하여 사용한 금액 - A사는 B사가 발행한 주식을 2020년 1월 10일 1억원에 취득함. - 2020년 9월 30일 B사는 A사가 보유한 주식을 소각을 목적으로 1.5억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 A사가 B사에 주식을 처분하고 수령한 1.5억원과 당초의 취득원가 1억원의 차액 0.5억원을 의제배당으로 본다는 의미임. 2. 감자 등으로 인하여 주주...

상담사례 (4,063) 더보기

[상담사례]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여부,2021.01.26

[상담사례]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질문,2020.01.16

[상담사례] 연말 정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2021.06.01

[상담사례] 기부금공제 관련 질의,2020.01.13

[상담사례] 연말정산문의,2020.02.05

각종서식 (1) 더보기

[_상증_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2020.3.13. 개정) 별지제10호의3서식부표3]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2020.3.13. 개정) 별지제10호의3서식부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