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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중심으로
목 차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硏究ㆍ人力開發費 稅額控除, Tax Credit of ResearchㆍHuman Resource)는 법인사업자1)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일정률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2) 이 제도는 1981년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로 신설되어 2000년에 현재 명칭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최초 제정 당시에는 5년 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한시 규정이었으나 대부분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유사하게 일몰이 수차례 연장되었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상 인건비, 재료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등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3)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적격 비용의 범위에 혼동의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비용 중 주로 연구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의 적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어 사후 검증으로 법인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4) 또한 잦은 세법개정으로 인해 공제율 등의 변화가 거듭되면서 규정 적용 시 단순 오류에 따른 향후 추징의 위험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지출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최대 30%까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향후에도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과 연구개발 우대 정책에 부합하여 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이 연구개발의 투자확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및 외국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연구개발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책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위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법인사업자만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적용 대상이 되나 주로 법인사업자의 세액공제 및 적용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항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1) 4) 세정신문, “부당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발 등 법인세신고 사후검증”, 2015월 02월 27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DDD는 완성차업체의 의뢰에 따라 세부 디자인을 위해 지출한 디자인인력 인건비와 일반사무업무 직원 인건비 등에 대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관련계약서와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타인 의뢰 디자인 개발 관련 디자인소속 부서 인건비ㆍCAD 사용료, 주식매수선택권, 연구원 스카우트를 위해 지급한 계약금, 일반사무직원 인건비 등에 대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나 법인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작년에도 동일 유형의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법인세 360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적격 비용의 범위에 혼동의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비용 중 주로 연구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의 적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어 사후 검증으로 법인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4) 또한 잦은 세법개정으로 인해 공제율 등의 변화가 거듭되면서 규정 적용 시 단순 오류에 따른 향후 추징의 위험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지출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최대 30%까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향후에도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과 연구개발 우대 정책에 부합하여 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이 연구개발의 투자확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및 외국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연구개발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책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위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법인사업자만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적용 대상이 되나 주로 법인사업자의 세액공제 및 적용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항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1) 4) 세정신문, “부당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발 등 법인세신고 사후검증”, 2015월 02월 27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DDD는 완성차업체의 의뢰에 따라 세부 디자인을 위해 지출한 디자인인력 인건비와 일반사무업무 직원 인건비 등에 대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관련계약서와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타인 의뢰 디자인 개발 관련 디자인소속 부서 인건비ㆍCAD 사용료, 주식매수선택권, 연구원 스카우트를 위해 지급한 계약금, 일반사무직원 인건비 등에 대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나 법인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작년에도 동일 유형의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법인세 360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최근 세계경제를 변화시키는 핵심요인으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R&D)은 국가 경쟁우위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여러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기술력의 향상을 가져와 생산성 증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가 발생하여 결국에는 국가 경제 성장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기술개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술개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세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특정 목적의 조세지원제도를 규정해 두고 있다.
이러한 투자 및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이론적 근거는 시장실패로 인한 문제를 교정하는 역할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문진주 외 2015).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1960년대부터 천연 자원의 부족함을 연구개발이나 인력개발로 만회한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그동안 세제면에서도 연구나 인력의 개발, 기술투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연구 및 개발, 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위주로 개괄하고자 한다.
이러한 투자 및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이론적 근거는 시장실패로 인한 문제를 교정하는 역할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문진주 외 2015).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1960년대부터 천연 자원의 부족함을 연구개발이나 인력개발로 만회한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그동안 세제면에서도 연구나 인력의 개발, 기술투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연구 및 개발, 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위주로 개괄하고자 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개발 분야의 조세감면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17년 현재 28,142개 2조 2,271억 원에 해당한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크게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신성장 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대별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 지출금액에 일정률(대기업 2% 한도, 중소기업 25%)을 적용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정하는 방식과 해당 사업연도 지출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지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25%(중소기업 50%)를 적용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세액공제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보여준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일반기업이 각각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정한다.
<표 1>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출처> 세법개론, 2019, 임상엽
<표 2>는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차액에 일정 공제율을 적용한 것과, 해당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한 것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액으로 채택한다.
<표 2>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표 1>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보여준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일반기업이 각각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정한다.
<표 1>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구분 | 공제율 | ||||
|---|---|---|---|---|---|
| 중소기업 |
|
||||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
|
||||
| 일반기업 |
|
<표 2>는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차액에 일정 공제율을 적용한 것과, 해당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한 것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액으로 채택한다.
<표 2>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MAX (①, ②)5)
①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 공제율6)
②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
<출처> 세법개론, 2019, 임상엽
5)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소급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액으로 한다.
6) 이때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 일반기업은 25%를 각각 적용한다.
7)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4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8)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3년 평균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이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군에 속하지 않는 회사를 일컫는다. 다만,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의 중견기업은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일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고, 그 외의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평균금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 공제율6)
②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
| 구분 | 공제율 | ||||
|---|---|---|---|---|---|
| 중소기업 | 25% |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의 기업7) | ①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15% ② 위 ①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10% | ||||
| 중견기업8)이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8% |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기업 |
|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9)
내국법인이 2021.12.31.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투자는 제외)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과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10)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해 다음의 시설에 투자하여야 한다. 9) 법인세조정ㆍ신고실무, 이영우, 조세통람 2019. 10) 조세특례제한법집행기준 5-0-3.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과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10)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해 다음의 시설에 투자하여야 한다. 9) 법인세조정ㆍ신고실무, 이영우, 조세통람 2019. 10) 조세특례제한법집행기준 5-0-3.
-
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연구시험용 시설’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망에 규정하는 전담부서 등과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11)을 대상으로 한다.11) 구체적인 대상 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①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 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②
종업원의 기술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직업훈련용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내국번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로서 위 ‘①’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한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증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투자금액 제외)12)에 1%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때, 중견기업13)은 3%, 중소기업은 7%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12)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한다. 동 규정은 201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내국법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내국법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등이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 위 ‘①’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등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
③ 내국법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이자지원금 = 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의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13)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조 1항).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2017.2.7.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업종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복일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④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일 것
3. 우리나라 연구ㆍ개발 세제지원 제도의 종합
이상에서 살펴 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외에 <표 3>은 우리나라의 주요 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를 종합하여 비교하고 있다.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관련 과세특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자체 연구개발로 취득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소득의 법인세의 50% 감면하고,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에 따르면 기업연구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대기업ㆍ중견기업 취득세 및 재산세 35% 감면한다.
<표 3> 우리나라의 주요 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ICT 정책ㆍ기술 동향, 2017
<표 3> 우리나라의 주요 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
| 제도명 | 구분 |
|---|---|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 연구개발) |
- (당기분) 연구ㆍ인력개발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 0∼2%, 중견 8%, 중소 2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 - (증가분) 직전연도 발생액의 초과하는 연구ㆍ인력개발 투자에 대해 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 감면 |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 및 원천기술) |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ㆍ인력개발 투자액에 대해 최대 30% 감면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 대기업 1%, 중견 3%, 중소 6% |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관련 과세특례 | - 중소ㆍ중견기업의 자체 연구개발로 취득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소득의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 기업연구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대기업ㆍ중견기업 취득세 및 재산세 35% 감면 - 중소기업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 수도권 과밀 억제권 내 상호출자 제한기업 연구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연구개발투자 조세지원의 국내 및 주요국 현황 분석
연구개발 투자와 조세지원 국내 현황
우리나라는 1981년에 일정 기준14)을 충족한 기업연구소를 정부가 확인하는 ‘기업 부설 연구소 인정제’를 도입했으며, 이를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제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여 왔다. 1981년 12월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도입하면서 연구개발 세제 지원을 시작하였다.
<표 4>는 국내의 연구개발의 비목별 지출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2017년에 78조 7,8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2%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총 연구개발비 중 경상비 지출은 72조 461억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6조 7,431억 원에 이른다. 또한 경상비 중 인건비는 33조 4,116억 원, 기타 경상비15)는 38조 6,345억 원을 차지한다. 전년 대비 경상비는 8조 8,300억 원(14.0%) 증가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5,536억 원(8.9%)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율로 보았을 때 경상비는 전체의 91.4%, 자본적 지출은 8.6%를 차지한다.
특히 기타 지식재산물을 포함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은 2016년에 비하여 2017년에 48.43%만큼 대폭 증가하여 신성장 기술의 성장세에 맞추어 자본적 지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기업 부설 연구소 인정제의 일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 인력 : 벤처기업 2인, 소기업 3인, 중기업 5인, 중견기업 7인, 대기업 10인 이상의 전담 연구원을 확보해야 함
② 연구 공간 : 소속 연구원이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크기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보유해야 함 15) 기타 경상비는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으로 원재료비, 직접경비, 간접경비를 포함
<표 4> 비목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 억 원,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7
16) 소프트웨어에는 기타 지식재산물을 포함한다.
<표 5>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출 감면실적 추이를 제시한다.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조세지출 감면실적은 2010년 2.3조 원에서 2017년 2.9조 원으로 약 0.5조 원(연평균 3.4%) 증가하였다. 이는 감면액 규모가 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2010년 대비 0.7조 원(연평균 5.4%)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동 제도에 신설된 ‘신성장ㆍ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표 5>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출 감면실적 추이 (단위 : 십억 원,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9
<표 4>는 국내의 연구개발의 비목별 지출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2017년에 78조 7,8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2%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총 연구개발비 중 경상비 지출은 72조 461억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6조 7,431억 원에 이른다. 또한 경상비 중 인건비는 33조 4,116억 원, 기타 경상비15)는 38조 6,345억 원을 차지한다. 전년 대비 경상비는 8조 8,300억 원(14.0%) 증가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5,536억 원(8.9%)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율로 보았을 때 경상비는 전체의 91.4%, 자본적 지출은 8.6%를 차지한다.
특히 기타 지식재산물을 포함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은 2016년에 비하여 2017년에 48.43%만큼 대폭 증가하여 신성장 기술의 성장세에 맞추어 자본적 지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기업 부설 연구소 인정제의 일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 인력 : 벤처기업 2인, 소기업 3인, 중기업 5인, 중견기업 7인, 대기업 10인 이상의 전담 연구원을 확보해야 함
② 연구 공간 : 소속 연구원이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크기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보유해야 함 15) 기타 경상비는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으로 원재료비, 직접경비, 간접경비를 포함
<표 4> 비목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 억 원, %)
| 구분 | 공제율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경상비 | 인건비 | 225,595 | 247,283 | 266,988 | 280,268 | 292,339 | 334,116 |
| 기타경상비 | 271,888 | 290,164 | 313,453 | 314,793 | 339,822 | 386,345 | |
| 소계 | 497,483(89.7) | 537,447(90,6) | 580,441(91.1) | 595,061(90.2) | 632,161(91.1) | 720,461(91.4) | |
| 자본적 지출 | 기계장치 | 38,495 | 40,523 | 42,771 | 45,424 | 46,603 | 45,688 |
| 토지ㆍ건물 | 13,615 | 10,868 | 9,269 | 15,015 | 11,058 | 15,454 | |
| 소프트웨어16) | 4,907 | 4,172 | 4,861 | 4,093 | 4,235 | 6,286 | |
| 소계 | 57,017(10.3) | 55,563(9.4) | 56,901(8.9) | 64,532(9.8) | 61,896(8.9) | 67,428(8.6) | |
| 총 연구개발비 | 554,501 | 593,009 | 637,341 | 659,594 | 694,055 | 787,892 | |
| 전년 대비 증가율 | 6.94% | 7.48% | 3.49% | 5.22% | 13.52% | ||
<표 5>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출 감면실적 추이를 제시한다.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조세지출 감면실적은 2010년 2.3조 원에서 2017년 2.9조 원으로 약 0.5조 원(연평균 3.4%) 증가하였다. 이는 감면액 규모가 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2010년 대비 0.7조 원(연평균 5.4%)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동 제도에 신설된 ‘신성장ㆍ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표 5>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출 감면실적 추이 (단위 : 십억 원, %)
| 항목 | 조특법 규정 | 일몰 | 2010 | 2017 | 연평균증가율 |
|---|---|---|---|---|---|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10 | 2021 | 1,857 | 2,547 | 5.4 |
| 연구ㆍ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25 | 2021 | 95 | 153 | 8.3 |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18의 2 | 2021 | 261 | 130 | -11.0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16 | 2020 | 1.2 | 19 | 57.8 |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18 | 2021 | 31 | 6 | -24.6 |
|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 §12의 2 | 2021 | 22 | 4 | -24.7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13 | 2020 | 1.8 | 1.6 | -1.9 |
|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 세액공제 | §12의 3,4 | 2021 | - | 1.2 | - |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12 | 2021 | 1.2 | 0.3 | -20.6 |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10의 2 | 2021 | 1.3 | 0.9 | -5.9 |
|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경과규정) | §9 | 2013 | 8.8 | ||
|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 §13의 2 | 2019 | - | 0 | - |
|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 §16의 3.4 | 2021 | - | 0 | - |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특례 | §16의 5 | 없음 | - | 0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 §25의 5 | 2021 | - | 0 | - |
| 합계 | 2,346 | 2,871 | 3.4 |
주요국별 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의 특징
미국17)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ICT 정책ㆍ기술 동향, 102호, 2017. p. 3.
미국의 R&E(Research & Experiment) 세제지원 제도는 1981년 경제회복세금법(Economy Recovery Tax Act)에 의해 도입되어 일몰제로 운영되다가 2015년 말에 항구화된 바 있다. 세제지원 제도의 운영 형태는 연구개발 투자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즉, 증가형과 총액형의 절충형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거나 투자 증가율이 높은 경우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개발 세액공제액은 일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당해연도 적격 연구 개발비의 20%와 기초연구 수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20%, 그리고 에너지 연구 컨소시엄에 지출한 금액의 20%의 합계로 계산된다.
<표 6>은 미국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세액공제 계산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은 세액공제금액의 산출 시 일반 세액공제(Regular Credit), 대체 간이세액공제법(ASC)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의 세제지원 중 중요한 특징은 당해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다른 세액공제와 합산되어 직전 1년으로 소급하거나 20년간 차기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표 6> 미국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세액공제 계산방식
미국 현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축소 움직임이 있으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세제지원 강화에 대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법인세 개혁에서 연구개발 투자 세금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본 보고서는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는 세제 개혁의 본질적인 목적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연구개발 세금공제의 간이세금공제율(ASC)을 14%에서 20%로 증가시킬 경우 162,000명의 고용 창출과 3,850개의 추가적인 특허를 기대할 수 있고 생산성 0.64% 증가뿐만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660억 달러(약 76조 2,000억 원)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6>은 미국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세액공제 계산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은 세액공제금액의 산출 시 일반 세액공제(Regular Credit), 대체 간이세액공제법(ASC)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의 세제지원 중 중요한 특징은 당해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다른 세액공제와 합산되어 직전 1년으로 소급하거나 20년간 차기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표 6> 미국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세액공제 계산방식
ㆍ기준금액방식(Regular Credit) : (적격연구비-기준금액*) × 20%
＊기준금액 = 적격연구비 50% or 직전 4년간 평균 매출액×고정 기준비율
ㆍ간편공제방식(ASC) : (적격연구비–직전 3년 평균연구비 × 50%) × 14%
＊직전 3년 평균연구비가 없는 경우 공제율은 6%로 적용
미국의 연구개발 세제지원 중 우리나라가 주목할 만한 점은 2015년에 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를 민간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한 유인책으로 인식하여 세제지원 제도를 항구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연구개발 세제지원이 199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나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다른 국가에 추월당해, OECD 25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미국 현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축소 움직임이 있으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세제지원 강화에 대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법인세 개혁에서 연구개발 투자 세금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본 보고서는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는 세제 개혁의 본질적인 목적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연구개발 세금공제의 간이세금공제율(ASC)을 14%에서 20%로 증가시킬 경우 162,000명의 고용 창출과 3,850개의 추가적인 특허를 기대할 수 있고 생산성 0.64% 증가뿐만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660억 달러(약 76조 2,000억 원)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18)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ICT 정책ㆍ기술 동향, 102호, 2017. p.4.
일본은 1967년 ‘증가시험비 세액공제’를 통해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는 총액 기준 방식에 증가 기준 방식을 결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다.
2014년 기준으로 일본의 GDP는 490조 엔, 연구개발 투자 총액은 약 18조 엔이며,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13.6조 엔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GDP 600조 엔을 달성하고 민간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GDP 대비 3%인 18조 엔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2016년에 일본 재흥전략을 통해서 밝힌 바 있다. 2020년까지 민간 연구개발 투자 18조 엔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5% 이상 되어야 하므로, 일본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7>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 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의 개정 연혁을 보여준다. 일본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연구개발세제 개편안’을 통해, 공제한도 최대 35%의 파격적인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물건, 기술 외에 추가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서비스’ 개발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의 대대적인 연구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 개편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5% 이상 투자가 증가할 경우 공제율(최대 17%)과 공제 한도(10%)를 가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표 7> 최근 일본 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 개정내용
2014년 기준으로 일본의 GDP는 490조 엔, 연구개발 투자 총액은 약 18조 엔이며,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13.6조 엔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GDP 600조 엔을 달성하고 민간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GDP 대비 3%인 18조 엔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2016년에 일본 재흥전략을 통해서 밝힌 바 있다. 2020년까지 민간 연구개발 투자 18조 엔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5% 이상 되어야 하므로, 일본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7>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 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의 개정 연혁을 보여준다. 일본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연구개발세제 개편안’을 통해, 공제한도 최대 35%의 파격적인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물건, 기술 외에 추가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서비스’ 개발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의 대대적인 연구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 개편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5% 이상 투자가 증가할 경우 공제율(최대 17%)과 공제 한도(10%)를 가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표 7> 최근 일본 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 개정내용
| 연도 | 개정목적 | 개정내용 |
|---|---|---|
| 2013 | ㆍ국가 성장동력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
-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총액기준방식 연구개발 세액공제 상한을 기존 20%→30% 확대 - 특별시험연구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기업 간의 공동연구 부문’ 추가 |
| 2014 | ㆍ향후 3년 이내 민간 연구 개발투자를 GDP 대비 3% 규모로 확대 |
- 법인세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한 추가조치(증가형의 확충 및 고수준형 세액공제 제도)를 3년간 연장 - 증가형은 증가율에 따라 공제율이 커지는 구조로 개정(기존 5%에서 최대 30%까지 적용 변경) |
| 2015 |
ㆍ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외부 기술과 지식을 활용한 연구개발) 촉진 ㆍ대ㆍ중견ㆍ중소ㆍ벤처기업 및 중간 연구기관, 대학 등의 각 공동연구 활성화 |
- 오픈 이노베이션형에 대한 공제율 대폭 인상 및 공제 대상 확대(중소기업 지재권 사용료 등에 대한 지원 추가, 영구적 조치) - 총액기준방식 및 오픈 이노베이션형 등에 대한 공제한도 30% 적용(총액형 25%, 오픈형 5%에 대해 별도 공제 상한 지정, 영구적 조치) - 연구개발 세액공제 이월제도 폐지 |
| 2016 |
ㆍ4차 산업혁명형 ‘서비스’ 개발에 대한 지원추가 ㆍ연구개발 투자의 증감에 따라 세제지원의 신축성 강화 |
- 제4차 산업혁명형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 대상에 추가 - 증가형을 폐지한 후, 총액형 투자 증가 인센티브를 내장, 시험 연구비의 증감률에 따라 6∼14%의 범위에 신축성이 붙는 구조를 도입 -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공제율 12% 공제 한도 25%를 유지한 후, 시험 연구비가 5% 이상 증가한 경우 공제율(최대 17%)ㆍ공제 한도(10%)를 가산하는 구조를 도입 - 오픈 이노베이션형의 절차와 요구사항을 기업실무에 맞게 완화 - 고수준형의 적용 기한을 2년간 연장 |
프랑스19)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ICT 정책ㆍ기술 동향, 102호, 2017. p.7.
프랑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개발비 지출 1달러당 정부의 조세지원 정도를 나타내는 OECD의 분석20) 결과 프랑스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세계 1위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는 연구개발 세액공제(CIR)와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세액공제(CID)가 있으며 이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중 연구개발 세액공제(CIR)의 공제율은 적격 연구개발비에 대해 연간 1억 유로까지 30%, 1억 유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5%를 적용하며 한도액을 두지 않아 최대한 많은 금액의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 3년간 이월 가능하며 3년 후에는 전액 환급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과 결손기업은 3년의 이월 공제기간과 무관하게 즉시 환급이 가능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세액공제(CID)는 이노베이션 비용의 20%에 대해 공제하며, 연간 400만 유로를 상한선으로 한다.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목표, 비용 및 세액공제의 계산에 대한 상세한 문서화가 요구되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상세하고 정교한 연구개발의 실행 및 세제지원 적용을 요구받고 있다. 20) B지수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보통 1-B로 나타내며 이 값이 클수록 조세지원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프랑스의 B지수는 0.43으로 이는 세계 1위에 해당한다.
<표 8>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프랑스 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8년에 적격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확대하고 2011년 적격 연구개발비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세제 개정으로 세액공제액을 17억 유로에서 53억 유로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8> 최근 프랑스 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 개정내용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세액공제(CID)는 이노베이션 비용의 20%에 대해 공제하며, 연간 400만 유로를 상한선으로 한다.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목표, 비용 및 세액공제의 계산에 대한 상세한 문서화가 요구되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상세하고 정교한 연구개발의 실행 및 세제지원 적용을 요구받고 있다. 20) B지수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보통 1-B로 나타내며 이 값이 클수록 조세지원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프랑스의 B지수는 0.43으로 이는 세계 1위에 해당한다.
<표 8>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프랑스 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8년에 적격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확대하고 2011년 적격 연구개발비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세제 개정으로 세액공제액을 17억 유로에서 53억 유로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8> 최근 프랑스 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 개정내용
| 연도 | 개정내용 |
|---|---|
| 2008 |
ㆍ공제한도 1억 유로 상한조정, 공제율 10%→30%로 인상 조정 ㆍ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증가형+총액형’에서 ‘총액형’으로 일원화 |
| 2011 |
ㆍ업무위탁비 중 민간조직 위탁비는 기타 연구개발비의 3배 한도로 상한 설정 ㆍ적격 연구개발 대상 인건비 75% → 인건비 50% + 연구개발 투자 자산 감가상각비 75% |
| 2015 | ㆍ해외 프랑스령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CIR 30→50%, CID 20→40%) |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영구화
앞서 설명한대로 미국은 1981년 경제회복세금법(Economy Recovery Tax Act)에 의해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일몰제로 운영되다가 2015년 말에 항구화된 바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 행해지는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향후에도 세액공제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3년 세제개편으로 연구개발 세액감면 조치를 영구화하였다. 이러한 영구화 조치는 불확실성하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직면하는 기업들이 고비용과 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예산계획 및 사업성 분석에 반영하도록 연구개발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항구적인 조세지원제도가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한다.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혜택이 장기적으로 선행되어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시적인 형태로 운영 중인 연구개발에 관한 조세혜택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세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의 잦은 정책변경(공제율 정비, 일몰기한 변경)은 정책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 촉진과 같은 행태 변화를 유인하는 것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지원제도의 목적인 투자 확대 등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 재설계가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유의 일몰제도가 있고 이러한 일몰제도는 세수 확보 또는 정책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2~3년의 일몰 연장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몰의 연장은 간혹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필요에 따라 영구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표 9>는 최근에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해당 조문을 영구화한 조문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조세 정책의 효과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영구화할 경우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혜택을 통하여 좀 더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 조세특례제한법의 영구화 사례
21) 2019년 7월 25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2019년 개정세법’에 따른 내용이며 국회 통과 시 해당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조세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의 잦은 정책변경(공제율 정비, 일몰기한 변경)은 정책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 촉진과 같은 행태 변화를 유인하는 것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지원제도의 목적인 투자 확대 등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 재설계가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유의 일몰제도가 있고 이러한 일몰제도는 세수 확보 또는 정책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2~3년의 일몰 연장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몰의 연장은 간혹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필요에 따라 영구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표 9>는 최근에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해당 조문을 영구화한 조문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조세 정책의 효과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영구화할 경우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혜택을 통하여 좀 더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 조세특례제한법의 영구화 사례
| 적용 시점 | 내용 | 법 조문 |
|---|---|---|
| 2013 |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항구화 | 조특법 31조 |
| 2015 | 외국인근로자 단일 세율 적용 과세특례 중 헤드쿼터 인증기업에 대한 적용기한 폐지 | 조특법 18의 2조 |
| 2015 |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소득공제 적용기한 폐지 | 조특법 16조 |
| 2019 |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2,400만 원 항구 적용 | 법인세법 25조(구, 조특법 132조) |
| 202021)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중 중소기업 할증배제 특례 영구 삭제 | 상증법 63조(구, 조특법 101조) |
대기업 공제율 증대
과세당국은 지난 2001년부터 세법 개정을 통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자주 개정해온 바 있다.
<표 10>은 2000년 이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정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년간 과세당국은 주로 대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개정해왔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는 2003년에 50%에서 40%로 축소된 이후 2017년에는 다시 30%로, 2018년 세법 개정으로 25%로 축소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당기분 공제율도 2014년 최대 6%에서 최대 4%로 인하된 이후 2018년 세법 개정에서는 최대 2%까지 인하된 바 있다. 결국 비과세ㆍ감면 등을 통한 재정지원인 조세지출 중 연구개발 부문 조세지출은 2017년 3조 원(전체 조세지출 39조 7,000억 원 중 7.6%), 2018년 2조 9000억 원(전체 조세지출 41조 9000억 원 중 6.9%), 2019년 2조 8000억 원(전체 조세지출 47조 4,000억 원 중 5.9%)으로 금액적으로도 감소할 뿐 아니라 전체 조세지출 중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2) 22) 전자신문. “작년 이어 올해도 ‘연구개발 조세지출’ 축소 ㆍㆍㆍ 홀대 여전”. 2019년 3월 31일.
지난 정부 때 시작된 ‘연구개발 지원 홀대’ 기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연구개발에 제공하는 조세지출(세금혜택) 규모ㆍ비중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줄어든다. (중략) 기획재정부는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원을 줄이는 대신 신성장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체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이 축소 추세인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대기업 대상 연구개발 조세지출을 줄이고 중소기업 지원은 늘려왔다”고 말했다.
<표 10> 2000년 이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정 추이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 ICT 정책ㆍ기술 동향, 2017
<표 11>은 최근 5개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매년 최소 2.86%에서 최대 11.98% 증가하여 연 평균 8.0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는 전년 대비 8,287억 원 감소하여 감소율 46.65%를 보인 바 있다. 특히 일반기업의 공제대상 신고법인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신고금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1> 최근 5개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현황 (단위: 법인 수, 억 원, %)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자료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에 계속되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대기업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꾸준히 낮아진 이유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를 세제를 통해 지원한다는 과세당국의 정책 목표는 달성되었을 수 있으나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세지원책을 수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연구개발을 통한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과 우수 기술 확보를 가능하게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10>은 2000년 이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정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년간 과세당국은 주로 대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개정해왔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는 2003년에 50%에서 40%로 축소된 이후 2017년에는 다시 30%로, 2018년 세법 개정으로 25%로 축소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당기분 공제율도 2014년 최대 6%에서 최대 4%로 인하된 이후 2018년 세법 개정에서는 최대 2%까지 인하된 바 있다. 결국 비과세ㆍ감면 등을 통한 재정지원인 조세지출 중 연구개발 부문 조세지출은 2017년 3조 원(전체 조세지출 39조 7,000억 원 중 7.6%), 2018년 2조 9000억 원(전체 조세지출 41조 9000억 원 중 6.9%), 2019년 2조 8000억 원(전체 조세지출 47조 4,000억 원 중 5.9%)으로 금액적으로도 감소할 뿐 아니라 전체 조세지출 중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2) 22) 전자신문. “작년 이어 올해도 ‘연구개발 조세지출’ 축소 ㆍㆍㆍ 홀대 여전”. 2019년 3월 31일.
지난 정부 때 시작된 ‘연구개발 지원 홀대’ 기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연구개발에 제공하는 조세지출(세금혜택) 규모ㆍ비중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줄어든다. (중략) 기획재정부는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원을 줄이는 대신 신성장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체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이 축소 추세인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대기업 대상 연구개발 조세지출을 줄이고 중소기업 지원은 늘려왔다”고 말했다.
<표 10> 2000년 이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정 추이
| 적용 시점 | 제도 개정 내용 |
|---|---|
| 2001 | ㆍ대기업 당기분 방식 폐지 |
| 2003 | ㆍ대기업 세액 감면율 축소 : (증가분) 50%→40% |
| 2008 |
ㆍ대기업 세액감면 방식 추가 : (당기분) 3~6% ㆍ중소기업 공제율 확대 : (당기분) 10% → 25% |
| 2010 | ㆍ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세액공제 도입 : (중소)30%, (대ㆍ중견) 20% |
| 2013 | ㆍ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 (당기분) 8% |
| 2014 | ㆍ대기업 공제율 축소 : (당기분)3%~6% → 3~4% |
| 2015 | ㆍ대기업 공제율 축소 : (당기분) 3%~4%→2~3% |
| 2016 | ㆍ공제범위 축소 : 관리직원 인건비 제외 |
| 2017 |
ㆍ대기업 공제율 축소 : (당기분) 2%~3%→1~3%, (증가분) 40%→30% ㆍ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세액공제 확대 : (대ㆍ중견) 20%→ 최대 30% |
| 2018 |
ㆍ대기업 공제율 축소 : (당기분) 1~3% → 0~2% ㆍ대기업의 증가분방식 공제율 축소 : 30% → 25% |
<표 11>은 최근 5개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매년 최소 2.86%에서 최대 11.98% 증가하여 연 평균 8.0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는 전년 대비 8,287억 원 감소하여 감소율 46.65%를 보인 바 있다. 특히 일반기업의 공제대상 신고법인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신고금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1> 최근 5개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현황 (단위: 법인 수, 억 원, %)
| 기업구분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중소기업 | 신고법인 수 | 16,234 | 18,251 | 20,696 | 23,830 | 26,607 |
| 신고금액 | 9,171 | 9,433 | 9,865 | 10,839 | 12,137 | |
| 전년 대비 증감 (증감율) |
262 (2.86) |
432 (4.58) |
974 (9.87) |
1,298 (11.98) |
||
| 일반법인 | 신고법인 수 | 1,267 | 1,376 | 1,399 | 1,384 | 1,535 |
| 신고금액 | 19,322 | 18,003 | 17,763 | 9,476 | 10,139 | |
| 전년 대비 증감 (증감율) |
-1,319 (-6.83) |
-240 (-1.33) |
-8,287 (-46.65) |
663 (6.99) |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에 계속되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대기업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꾸준히 낮아진 이유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를 세제를 통해 지원한다는 과세당국의 정책 목표는 달성되었을 수 있으나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세지원책을 수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연구개발을 통한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과 우수 기술 확보를 가능하게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신성장동력 분야 범위 확대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신성장동력 분야’와 ‘일반 산업’의 두 개로 구분하여,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발생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는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있고 이에 반해 일반 산업의 경우 대기업은 최대 2%까지 세액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성장동력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 세액공제의 일반기업 세액공제 이용 비중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일반기업의 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제도 이용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동 기업의 공제율 수준이 인상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용비중은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이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높은 일반기업의 경우 공제율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당 투자 지출을 결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1> 일반기업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용비중 추이(2015~2017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9
향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더욱 확대하여 고율의 세제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해당 분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연구 개발 및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개선 방안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세계 각국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술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기술 창출로 미래 성장기반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AI, 빅데이터 등 유망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국별 연구개발 전략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부합하게 국내의 다양한 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등도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기반으로 핵심 이슈를 발표하고 중점 세부기술별 실행 전략을 수립하여 전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와 함께 이에 부합하는 기술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견조한 흐름을 촉진하는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중요한 조세지원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12>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분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7년 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전의 12개 분야 75개 기술의 신성장동력과 17개 분야 50개 기술의 원천기술을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등 11개 신산업 분야의 해당 세부기술로 재편한 바 있다.
<표 12>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표 12> 의 11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해당하거나 이미 미국, 일본 등 주요 연구개발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 사이버보안 강화 기술23), 항공엔진 기술, 신에너지자동차 기술, 핵 연관 기술, 탄소 배출 및 지구 냉각 기술 등 다양한 분야24)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분단이라는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 시대에 대비한 철도 분야의 경제성장 동력 제고를 위해 철도 관련 디지털 기술 분야에 대하여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추가 지정 및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23)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예산은 연 평균 4.4% 증가해 2022년까지 22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분야별로는 네트워크 보안 수요(40%), 데이터 보안(25%), IAM(19%), 클라우드 보안(15%) 순이다. 24) 네이처(Nature)의 2019년도에 발생할 10대 주요 과학기술 이슈 중 일부를 참조하였다.
즉, 현재의 11개 분야에 제한되어 있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산업 구조 및 향후 기술 변화의 추이에 맞게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AIㆍ데이터ㆍ보안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고, 이에 맞는 인력양성, 보안,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조세지원 제도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은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 세액공제의 일반기업 세액공제 이용 비중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일반기업의 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제도 이용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동 기업의 공제율 수준이 인상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용비중은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이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높은 일반기업의 경우 공제율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당 투자 지출을 결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1> 일반기업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용비중 추이(2015~2017년)
향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더욱 확대하여 고율의 세제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해당 분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연구 개발 및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개선 방안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세계 각국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술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기술 창출로 미래 성장기반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AI, 빅데이터 등 유망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국별 연구개발 전략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부합하게 국내의 다양한 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등도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기반으로 핵심 이슈를 발표하고 중점 세부기술별 실행 전략을 수립하여 전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와 함께 이에 부합하는 기술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견조한 흐름을 촉진하는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중요한 조세지원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12>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분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7년 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전의 12개 분야 75개 기술의 신성장동력과 17개 분야 50개 기술의 원천기술을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등 11개 신산업 분야의 해당 세부기술로 재편한 바 있다.
<표 12>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 구분 | 분야 |
|---|---|
| 1. 미래형자동차 | ㆍ자율주행차 ㆍ전기 구동차 |
| 2. 지능정보 | ㆍ인공지능 ㆍ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ㆍ클라우드(Cloud) ㆍ빅데이터(Big Data) ㆍ착용형 스마트기기 ㆍIT 융합 ㆍ블록체인 ㆍ양자컴퓨터 |
| 3. 차세대소프트웨어(SW) 및 보안 | ㆍ기반 소프트웨어(SW) ㆍ융합보안 |
| 4. 콘텐츠 | ㆍ실감형 콘텐츠 ㆍ문화콘텐츠 |
|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 ㆍ지능형 반도체ㆍ센서 ㆍ반도체 등 소재 ㆍ3D프린팅 ㆍ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ㆍAR 디바이스 |
| 6. 차세대 방송통신 | ㆍ5세대(5G: 5generation)이동통신 ㆍUHD(Ultra-High Definition) |
| 7. 바이오ㆍ헬스 | ㆍ바이오 ㆍ화합물의약 ㆍ의료기기 ㆍ헬스케어 ㆍ바이오 농수산 ㆍ식품 ㆍ바이오 화장품 소재 |
| 8. 에너지신산업ㆍ환경 | ㆍ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ㆍ신재생에너지 ㆍ에너지효율향상 ㆍ온실가스저감 및 탄소자원화 ㆍ원자력 |
| 9. 융복합소재 | ㆍ고기능섬유 ㆍ초경량 금속 ㆍ하이퍼 플라스틱 ㆍ타이타늄 |
| 10. 로봇 | ㆍ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ㆍ안전로봇 ㆍ의료 및 생활 로봇 ㆍ로봇공통 |
| 11. 항공 우주 | ㆍ무인이동체 ㆍ우주 |
<표 12> 의 11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해당하거나 이미 미국, 일본 등 주요 연구개발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 사이버보안 강화 기술23), 항공엔진 기술, 신에너지자동차 기술, 핵 연관 기술, 탄소 배출 및 지구 냉각 기술 등 다양한 분야24)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분단이라는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 시대에 대비한 철도 분야의 경제성장 동력 제고를 위해 철도 관련 디지털 기술 분야에 대하여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추가 지정 및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23)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예산은 연 평균 4.4% 증가해 2022년까지 22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분야별로는 네트워크 보안 수요(40%), 데이터 보안(25%), IAM(19%), 클라우드 보안(15%) 순이다. 24) 네이처(Nature)의 2019년도에 발생할 10대 주요 과학기술 이슈 중 일부를 참조하였다.
즉, 현재의 11개 분야에 제한되어 있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산업 구조 및 향후 기술 변화의 추이에 맞게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AIㆍ데이터ㆍ보안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고, 이에 맞는 인력양성, 보안,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조세지원 제도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이상으로 국내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해외 연구개발 선진국들의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 그리고 우리나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개발 투자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만큼 최근에 여러 국가들이 연구개발 투자 수준에 대한 확실한 목표 및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고부가가가치의 신기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식ㆍ혁신 주도형 산업 강국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연구개발 분야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국이 연구개발의 투자확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및 외국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연구개발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책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위주로 제시하였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책으로 첫째, 미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영구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영구화 조치는 불확실성하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직면하는 기업들이 고비용과 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년 축소되고 있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세지원책을 수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연구개발을 통한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과 우수 기술 확보를 가능하게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외 주요 연구개발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인 국가 사이버 보안 강화 기술, 항공 엔진 기술, 탄소 배출 및 지구 냉각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이들 기술 분야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선제적으로 대응 및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에 한 정부의 조세혜택 지원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국이 연구개발의 투자확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및 외국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연구개발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책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위주로 제시하였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책으로 첫째, 미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영구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영구화 조치는 불확실성하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직면하는 기업들이 고비용과 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년 축소되고 있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세지원책을 수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연구개발을 통한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과 우수 기술 확보를 가능하게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외 주요 연구개발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인 국가 사이버 보안 강화 기술, 항공 엔진 기술, 탄소 배출 및 지구 냉각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이들 기술 분야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선제적으로 대응 및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에 한 정부의 조세혜택 지원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http://www.nts.go.kr.
국회예산정책처, 2019.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과학기술&ICT 정책ㆍ기술 동향, No.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2017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기획재정부, 재정통계자료. http://www.mosf.go.kr.
문점식ㆍ김정현ㆍ고재군. 2009. “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9권 제2호 : 119-176.
문진주ㆍ홍기용ㆍ이선표. 2015. “기술개발조세감면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3호 : 171-190.
박성욱ㆍ나형종ㆍ윤성만ㆍ윤은하. 2014. “연구개발 분야의 세제혜택 현황과 개선 방안”. 세무학연구 제31권 제4호 : 35-62.
이영우. 2018. 「법인세조정ㆍ신고실무」. 조세통람. 개정 25판.
이화득ㆍ김영철. 2009. “벤처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연구개발비 지출의 관련성”. 세무학연구 제26권 제3호 : 139-163.
조용립. 2015. 「연구개발 조세특례 실무」. 삼일인포마인. 개정증보판.
하준경. 2018.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의 유인효과 분석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혜택 배분에 대한 함의”.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1호 : 237-256.
Dechow, P. and R. Sloan. 1991. Executive incentives and the horizon problem :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4(March) : 51-89.
Ryan, H. and R. Wiggins. 2001. The Interactions between R&D Investment Decisions and Compensation Policy. Financial Management . 2002(Spring) : 5-29.
국회예산정책처, 2019.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과학기술&ICT 정책ㆍ기술 동향, No.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2017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기획재정부, 재정통계자료. http://www.mosf.go.kr.
문점식ㆍ김정현ㆍ고재군. 2009. “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9권 제2호 : 119-176.
문진주ㆍ홍기용ㆍ이선표. 2015. “기술개발조세감면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3호 : 171-190.
박성욱ㆍ나형종ㆍ윤성만ㆍ윤은하. 2014. “연구개발 분야의 세제혜택 현황과 개선 방안”. 세무학연구 제31권 제4호 : 35-62.
이영우. 2018. 「법인세조정ㆍ신고실무」. 조세통람. 개정 25판.
이화득ㆍ김영철. 2009. “벤처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연구개발비 지출의 관련성”. 세무학연구 제26권 제3호 : 139-163.
조용립. 2015. 「연구개발 조세특례 실무」. 삼일인포마인. 개정증보판.
하준경. 2018.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의 유인효과 분석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혜택 배분에 대한 함의”.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1호 : 237-256.
Dechow, P. and R. Sloan. 1991. Executive incentives and the horizon problem :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4(March) : 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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