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038) 더보기

[법인세법] 제18조의 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3단보기 제18조의 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 2 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46조의 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3단보기 신구조문 제46조의 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 중 제46조의 3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 제4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법인세법] 제75조의 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3단보기 ...부칙 제1조 2021.7.1. 시행)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소득세법」제34조 및 제59조의 4 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예규 (621) 더보기

[서면국제세원-4, 2023.07.13]○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사건번호】 서면국제세원-4, 2023.07.13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로봇프로세스 자동화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조·판매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판매 계약’을...

[세정과-116, 2004.01.09]○1. 신고와 납부의무분리 2. 취득세 기한후신고제 운영 3. 골프장 중과세 신고납부기한 보완 4.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가감산율 적용 여부 5.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감면 6. 금융기관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지방세 납기연장 보완 7.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기한후신고제 운영3. 골프장 중과세 신고납부기한 보완4.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가감산율 적용 여부5.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감면6. 금융기관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지방세 납기연장 보완7.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사건번호】 지방세정담당관-116, 2004.01.09 【회신】 1. 2004년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당면한 지침 등을 참고하기...

[서울중앙지법2021가단5298266, 2022.07.12]○피고와 BBB사이에 2017. 4. 20.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 이를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여야 함 (국승) 【제 목】 피고와 BBB사이에 2017. 4. 20.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 이를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여야 함 (국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21가단5298266, 2022.07.12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심사/심판 (2,913) 더보기

[감심2003-4, 2003.01.14]○장학단체가 소유건축물을 임대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면제 여부 ...재산세 등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4, 2003.01.14. 【요지】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 본문에서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심2021지846, 2023.09.05]○①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인 이 건 사업시행자(○○○○○○ 주식회사)로부터 산업단지 준공인가(2015.4.6.) 이후인 2015.6.15.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였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준공인가(2015.4.6.)를 받은 이후에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21지789, 2023.5.9. 같은 뜻임)임② 이 건 신탁계약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담보신탁에 해당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임. (기각) ...대법원(2020.8.27. 선고 2020두39044 판결), 조세심판원(조심 2017지712, 2018.6.4., 조심 2014지608, 2014.11.11. 등 다수) 및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796, 2014.3.10., 지방세운영과-2288, 2009.6.9.) 등에서도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에 따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규정 등이 적용될 수...

[국심99중1475, 2000.01.21]○1.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상속채무로 공제 가능 여부 2. 피상속인의 세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 가능 여부 3. 물상보증채무에 대한 담보권실행에 따른 상속재산의 처분액을 상속채 무로 인정 여부 4.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공부상 및 사실상의 도로가액의 평가방법 5. 도로용지에 대한 물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6. 피상속인소유가 아닌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 장의 당부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같은뜻, 대법원91누9374, 1992.4.10., 국심96광3575, 1997.3.4.)이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인천광역시 남구 ○○○동 ○○○, 도로 625㎡ 등 14필지의 토지 4,405.4㎡를 물납허가 신청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타재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은...

판례/헌재 (2,131) 더보기

[광주고법2001아2, 2001.03.15]○[1]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4.15.)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2] 법률과 시행령이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법규적 효력을 가질 경우,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교사증축공사 중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 금 16,489,708원상당, 조적공사 금 37,357,859원상당, 의장공사 금 33,112,494원상당, 창호공사 금 32,549,760원상당, 미장ㆍ방수공사 금 28,304,336원상당, 도장공사 금 13,794,412원상당을 해당 각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주식회사에 하도급하여 같은해...

[서울고법2000누3278, 2001.05.17]○[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의미 [4]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중 공표명령이나 그 근거가 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그 구성사업자들의 지지 및 요청에 따라 그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휴업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업자단체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 헌법 제21조 [3] 헌법 제19조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7조, 헌법 제10조, 제19조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제3호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2001마1047, 2002.12.24]○[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및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제기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3]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추완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4] 경락대금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추완항고신청이 허용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적법한 경락대금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의 종기 ...[3] 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제129조 [4] 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1.16.자 63마64 결정; 대법원 1985.4.2.자 85마123 결정(공1985, 991); 대법원 1992.4.21.자 92마103 결정(공1992, 1817)...

실무해설 (35) 더보기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인“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선고 2014두6562, 2017.4.27. 판결) ...결국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평석 (1) 재조사의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2016년 시행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해설(4) ...종 전 개 정 □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세액감면 ✽5년 이상 영위한 업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다 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 추가 ✽✽FTA피해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 ∙사업전환 요건(①&②) ① 전환 신사업의 당해연도...

2015년 사업연도 결산시 유의할 주요 개정세법(4)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 함. ✽경제적 위험 부담, 수익 획득,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 등 -다음의 경우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음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투자자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중개업자인...

세법해설 (1,674) 더보기

1-1-4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세법적용시기 1-1-4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세법적용시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이 적용되는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은 때부터 적용된다.(법인46012-2312, 1996.8.20.) ◈ 법인세법...

2-1-4 재개발조합은 법인세납세의무가 있음 2-1-4 재개발조합은 법인세납세의무가 있음 도시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인46012-3952, 1999.11.11.) ◈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3-1-4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3-1-4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발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력사업 현장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여 협약내용에 따라 정부위탁 교육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출연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상담사례 (392) 더보기

[상담사례] 4,700만원 세대생략증여,2015.02.24

[상담사례] 4.1 부동산대책에 규정된 특례를 받는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됨,2013.10.29

[상담사례] 펀드를 환매하지 않아도 결산시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타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 4,000만원 초과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것임,2010.08.10

[상담사례]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거주자인 경우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2011.02.28

[상담사례] 인적용역자의 경우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 4,000만원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2011.04.14

각종서식 (23) 더보기

[_지방_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개별단체용] (을) 별지제63호의2서식(4)]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개별단체용] (을) 별지제63호의2서식(4)

[_지방_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개별단체용] (을) 별지제63호의3서식(4)]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개별단체용] (을) 별지제63호의3서식(4)

[_법인_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별지제20호서식(4)]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별지제20호서식(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