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세법개정안] 가슴아프지만 올해 말로 일몰되거나 폐지된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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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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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일몰 #폐지 #혜택 #세액공제 #연구시험용시설 #근로자 #상시근로자 #부가가치세 #면제 #구매 #과세특례 #과세표준

1.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30의4③)

현 행	개 정 안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ㅇ (요건)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 신규가입 ㅇ (공제액) 신규가입인원×사회보험료×50%(2년간)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종료

현 행

개 정 안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ㅇ (요건)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 신규가입 ㅇ (공제액) 신규가입인원×사회보험료×50%(2년간)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기정착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제도로서 정책목적 달성

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4의25)

현 행	개 정 안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ㅇ (요건)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을 통해 거래 ㅇ (공제금액)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0.1%, 수요자는 0.2% - 단,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의 10% 한도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 제도와 중복 지원인 점 감안 * 석유 수입ㆍ판매에 대한 부과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8조) ** 석유를 전자상거래 시장에 공급시 수입부과금의 12.5%~25% 환급

3.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21의 23)

현 행	개 정 안
□ 농협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 농협중앙회가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전산용역 -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 과세되는 다른 금융지주회사 전산용역과의 형평성을 감안

4.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26의7)

현 행	개 정 안
□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 ㅇ (요건) 금지금을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을 통해 거래 ㅇ (공제금액) ①과 ②중 선택 ① 산출세액×(전년대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증가액/매출액) ②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5%/매출액)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점을 감안 * 최근 감면실적 : (’15)0.73억원 (’16)0.23억원 (’17)0.07억원

5. 맞춤형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4의18)

현 행	개 정 안
□ 기업이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 ㅇ 대학교ㆍ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ㅇ 마이스터고 등의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ㅇ 대학교ㆍ마이스터고 등에 기부하는 연구시험용시설 등에 대한 R&D설비투자 세액공제^* *대ㆍ중견ㆍ중소기업: 1ㆍ3ㆍ7%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종료

현 행

개 정 안

□ 기업이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

ㅇ 대학교ㆍ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ㅇ 마이스터고 등의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ㅇ 대학교ㆍ마이스터고 등에 기부하는 연구시험용시설 등에 대한 R&D설비투자 세액공제^* *대ㆍ중견ㆍ중소기업: 1ㆍ3ㆍ7% ㅇ (적용기한) ‘19.12.31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점을 감안 * 최근 감면실적 : (’15)0.36억원 (’16)1.58억원 (’17)1.24억원

6.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 폐지 (조특법 §85의2③)

현 행	개 정 안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ㅇ (대상)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광역시 등 제외 ㅇ (지원내용) 소득세ㆍ법인세 4년간 50% 감면	<폐 지>

< 개정이유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준공(’17년) 등에 따른 정책목적 달성

7. 후 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9의2)

현 행	개 정 안
□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감면 ㅇ (지원요건) - ‘08.12.31. 이전 노후 경유차를 ’18.6.30.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 노후 경유차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 ㅇ (세제혜택) - 개소세 등 70% 감면(한도 143만원^)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ㅇ 요건 미충족시 추징 *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ㅇ (적용기한) ’19.1.1. ~ ‘19.12.31.	□ 적용기한 종료

현 행

개 정 안

□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감면

ㅇ (지원요건)
- ‘08.12.31. 이전 노후 경유차를 ’18.6.30.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 노후 경유차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 ㅇ (세제혜택)
- 개소세 등 70% 감면(한도 143만원^*) *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ㅇ 요건 미충족시 추징 *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ㅇ (적용기한) ’19.1.1. ~ ‘19.12.31.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 승용차 구매 수요 조기 유인이라는 한시 감면 제도의 취지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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