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2019귀속 법인결산Ⅱ] 2018년 결산시 반드시 알아야할 개정세법, 변경된 예규, 심판례의 주요내용(2)
목 차
- 1.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 2.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 4. 위기지역에서의 창업과 투자 지원
- 5.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재설계 및 위기지역 내 투자 지원 확대 (조특법 5)
- 6. 고용증대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7. 소규모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30의4)
- 8.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 장부가액
- 9.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조특법 28의3 신설)
- 10. 지방 이전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 업종의 소득에 대한 감면 여부
이번 호에 월간조세 2018년 12월호에 수록한 “2018년 세무조정시 적용해야 할 개정세법과 변경된 예규, 심판례, 판례의 주요내용”의 내용에 대한 후속편입니다. 본 내용이 회계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집중분석 원고에서 설명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1.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1)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취지
소득세법은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15억원(제조업ㆍ음식숙박업 등은 7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ㆍ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두고 있다. 종전에 법인세법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없었으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을 회피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말 법인세법 개정시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가족회사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추가하였다. 신설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2018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법인세 신고서류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법법 60의2).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확인대상 사업연도 |
|---|---|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연도 |
| 소득세법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1가 2018.2.13. 이후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ㆍ양수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경우*2 |
*1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법령 97의4 ④).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2018.4.1. 법인(결산기 12월말 법인)으로 전환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연도는
제1기(2018.4.1.~2018.12.31.), 제2기(2019.1.1.~2019.12.31.), 제3기(2020.1.1.~2020.12.31.)가 된다.
제1기(2018.4.1.~2018.12.31.), 제2기(2019.1.1.~2019.12.31.), 제3기(2020.1.1.~2020.12.31.)가 된다.
1)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일 것(법령 39 ③).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다음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70% 이상일 것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특법 138 ①에 따른 간주익금 포함)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다음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70% 이상일 것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특법 138 ①에 따른 간주익금 포함)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3)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대리인(세무사, 「세무사법」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말함)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령 97의4 ⑤).
(4)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 ①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법 60의2 ②).
-
②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공제세액의 한도는 15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126의6 ①)
세액공제액 = Min[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 150만원]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대상이 아니며(조특법 132 ① 3호),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③
성실신고확인비용의 손금산입 : 성실신고확인용역을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예 2018년도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확인비용이 300만원인 경우
- 세액공제 : Min[300만원 × 60%, 150만원] = 150만원 → 2018년도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손금산입 : 확인비용 300만원 → 2019년도분 법인세 계산시 손금산입
(5)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재제
- ①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이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더한다(법법 76 ⑫).
- ② 정기선정 외의 세무조사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국기법 81의6 ③ 1호).
2.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1) 기획재정부의 예규변경
기획재정부는 종전에는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및 「법인세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2, 2016.3.4.)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7년 기획재정부를 감사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예규로 인하여 실제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법인까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예규를 변경하였다.
| 종전 예규 | 개정 예규 |
|---|---|
|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및 「법인세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2, 2016.3.4.). |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기획재정부 국제제도조세과-152, 2018.2.6.) |
(2)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인지에 관한 심판례
(1) 사건의 개요
휴대폰 관련 부품을 제조하여 휴대폰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A법인은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자회사에 임가공용역을 의뢰하여 휴대폰용 카메라부품을 생산하고, 생산한 부품을 자회사를 통하여 매출처에게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매출처는 납품대금 결제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에 대한 원천세(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이하 “외국인계약자세”라 한다)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1%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A법인에게 지급하였다. A법인은 베트남 공장에 본사직원들을 파견하여 제조설비 관리, 생산ㆍ품질관리, 납품(인도)ㆍ사후관리ㆍ영업활동 등을 하고 있는바, 이들을 통하여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동 장소가 베트남 내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라 2015년 1월 19일 매출처가 원천징수하여 베트남 과세당국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므로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년 7월 23일 A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년 10월 16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세심판원의 결정
- ① 「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고,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고 하면서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등을 들고 있으며,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특정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②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베트남은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베트남 내 매출처가 원천징수ㆍ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는 「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나,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국제조세제도과-151, 2018.2.6., 같은 뜻임).
- ③ 청구법인은 다수의 직원을 베트남 자회사 공장(물리적 장소)에 파견하고 있고, 이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ㆍ품질관리ㆍ납품(인도)ㆍ사후관리ㆍ영업활동 등 여러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베트남 내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이 건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로 인한 사건임을 고려할 때 베트남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과 베트남 과세당국을 통하여 고정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1~2013사업연도 중 베트남 내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 된 외국인계약자세 중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17년 12월 19일과 2018년 5월 29일에 개정되었다. 2017년 12월 19일 개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직원의 분사를 창업으로 인정하고,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 추가 감면하는 규정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감면 우대규정을 신설하였다. 2018년 5월 29일 개정에서는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을 감면업종에 추가하고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인상하고 생계형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우대규정을 신설하였다.
| 종 전 | 2017.12.19. 개정 | 2018.5.29. 개정 |
|---|---|---|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ㅇ (창업범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제외 <단서 신설> ㅇ (감면대상업종) 제조업 등 28개 업종 ㅇ (지원내용)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50% 감면 |
□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좌 동) - 단, 임직원이 일정한 요건*1을 갖추어 분사시 (사내벤처) 창업으로 인정 ㅇ (감면대상업종) 좌동 ㅇ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 감면 신설 - (기본감면) 5년간 50% 감면 - (추가감면)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ㆍ 광업 등 10인, 그 밖의 업종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으로서 고용인원이 증가된 경우 : 창업 2년차부터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 × 1/2을 추가감면 - 이 규정에 따라 추가감면받는 부분은 최저한세 배제 |
□ 감면업종추가 ㅇ 감면업종 3개 추가 - 통신판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
| <신 설> |
□ 성장서비스업종 감면 우대 ㅇ (감면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제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성장서비스업*2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 ㅇ 감면율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
|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ㅇ (청년연령) 15세~29세*
*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ㅇ (감면)법인세ㆍ소득세 감면 - 3년간 : 75% - 그 후 2년간 : 50% |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 인상 ㅇ (좌 동) ㅇ (감면율 인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 50% ㅇ (적용기한) 2021.12.31. |
|
|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확대 신설 ㅇ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2021.12.31.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제외)이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ㅇ (감면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 50% |
||
|
□ 최저한세 배제 -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최저한세 배제 |
□ 최저한세 배제 대상 확대 - (좌 동) -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생계형 창업중소기업규정에 따라 100%를 감면받은 과세연도에는 최저한세 배제 |
|
|
□ 적용시기 2018.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 적용시기 2018.5.29.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단, 2018.5.29. 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 |
*1 사내분사시 창업으로 인정하는 요건
①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②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일 것
①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②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일 것
*2 신성장서비스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또는 전기통신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
- 물류산업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전시산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또는 전기통신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
- 물류산업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전시산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4. 위기지역에서의 창업과 투자 지원
(1) 위기지역의 지정
정부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군산과 조선업 밀집지역으로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ㆍ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ㆍ목포ㆍ해남을 위기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② 고용위기지역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구 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지정기간 |
|---|---|---|
| 2018.4.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8-204호) |
전라북도 군산시 | 2018.4.5.~2019.4.4. |
| 2018.5.2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8-336호)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ㆍ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ㆍ해남군 | 2018.5.29.~2019.5.28. |
② 고용위기지역
| 구 분 | 고용위기지역 | 지정기간 |
|---|---|---|
| 2018.4.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9호) |
전라북도 군산시,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 2018.4.5.~2019.4.4. |
| 2018.5.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36호) |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 | 2018.5.4.~2019.5.3. |
(2) 위기지역 내의 창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세제지원(조특법 §99의 9)
2018년 12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위기지역 내에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인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5년간 100%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2018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적용하도록 하였다.
<개정이유> 위기지역 창업지원
<적용시기> 위기지역 지정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이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현재 9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ㅇ (대상) 위기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로 한정함) 기업ㅇ (업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31개) ㅇ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ㆍ소득세 100% 감면 ㅇ (감면한도) - 중소기업 : 한도 없음 - 중견기업ㆍ대기업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ㅇ (최저한세) 적용 제외 ㅇ (적용기한) 2021.12.31. |
<적용시기> 위기지역 지정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이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재설계 및 위기지역 내 투자 지원 확대 (조특법 5)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는 2017년 12월 19일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통합되었으며, 2018년 12월 8일 위기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였다. 개정된 규정은 모두 2018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적용된다.
| 종 전 | 2017.12.19. 개정 | 2018.12.8. 국회통과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기본공제 ㅇ (적용범위) 중소ㆍ중견기업 ㅇ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ㅇ (공제율)
* 중견기업은 고용 감소시 적용 배제
** 중소기업은 고용 감소시 1인당 1,000만원 공제금액에서 차감 ㅇ 적용기한 : 2017.12.31.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ㅇ (적용범위) 중소기업 ㅇ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ㅇ (공제율) 3% ㅇ (적용기한) 2018.12.31.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ㆍ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ㆍ재설계 ㅇ (적용범위) 중소ㆍ중견기업 ㅇ (대상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ㅇ (공제율)
* 중견기업은 고용 감소시 적용 배제
ㅇ (적용기한) 2018.12.31. |
□ 위기지역의 중소ㆍ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함)하는 경우 : 해당 투자금액에 중소기업 10%(중견기업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① 고용위기지역(고용정책기본법 32) ② 고용재난지역(고용정책기본법 32의2) ③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018.1.1.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표준을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6. 고용증대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1)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조특법 29조의7)
고용증대를 위하여 2018년 12월 8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고용증대세제를 개정하여 청년정규직근로자와 장애인근로자 고용시 1인당세액공제액을 100만원씩 증액하였으며, 공제기간을 1년씩 연장하여 2018년도분 신고시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개정이유>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종 전 | 개 정 | ||||||||||||||||||||||||||||||||||
|---|---|---|---|---|---|---|---|---|---|---|---|---|---|---|---|---|---|---|---|---|---|---|---|---|---|---|---|---|---|---|---|---|---|---|---|
|
□ 고용증대세제 ㅇ (공제금액)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 만원)
ㅇ (공제기간) 대기업 : 1년 중소기업ㆍ중견기업 : 2년 ㅇ (적용기한) 2020.12.31. |
□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 ㅇ 청년, 장애인 고용시 공제금액 100만원 인상 (단위: 만원)
ㅇ 대기업 : 1년 → 2년, 중소기업ㆍ중견기업 : 2년 → 3년 ㅇ 2021.12.31. |
||||||||||||||||||||||||||||||||||
<적용시기>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30의2)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을 1인당 300만원(중견기업 200만원) 인상하되, 고용유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다.
| 종 전 | 2018 개정 | 2019개정(참고목적) |
|---|---|---|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ㅇ (적용요건) 2016.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7.12.31.까지 정규직 전환 ㅇ (공제금액) 전환인원 × 1인당 일정 금액 - 중소기업 : 700만원 - 중견기업 : 500만원 ㅇ (고용유지기간) 1년 - 고용유지기간 내 근로관계 종료시 세액공제액과 이자 추징 ㅇ (적용기한) 2017.12.31 |
□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요건) 20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ㅇ (공제금액) 전환인원 × 1인당 일정 금액 - 중소기업 : 1,000만원 - 중견기업 : 700만원 ㅇ (고용유지기간) 2년 - 좌 동 ㅇ (적용기한) 2018.12.31. |
□ 적용요건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요건) 2018.11.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9.12.31.까지 정규직 전환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ㅇ (적용기한) 2021.12.31. |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019.1.1.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2019년도분에 적용 |
(3)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30의3)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 전 | 2017.12.19. 개정 | 2018.12.8. 국회통과 |
|---|---|---|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ㅇ (대상) - 중소기업 ㅇ (요건)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②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ㅇ (중소기업 소득공제액)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50% +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 50% *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 한함
|
□ 시간당 임금 상승을 통한 임금 보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ㅇ (대상) - 중소기업 ┐ │ │ │ (좌동) │ │ │ ┘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50% +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 75% |
□ 위기지역 중견기업 포함 및 적용기한 연장 등 ㅇ 대상 추가 - (좌 동) - 위기지역 중견기업 ┐ │ │ │ │ │ │ (좌동) │ │ │ │ │ │ ┘ |
| ㅇ (적용기한) 2018.12.31. | ㅇ (적용기한) 2018.12.31. | ㅇ 2021.12.31. |
| 2018.1.1.이후 개시한 과세연도부터 적용 | 2018년 이후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을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7. 소규모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30의4)
소규모 기업의 사회보험 가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규모 기업이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시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제고
<시행시기> 2018.1.1. 이후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ㅇ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법인세 과세표준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
* 종합소득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ㅇ (대상 근로자) 20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이하인 근로자로서 2018.12.31.까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근로자 ㅇ (공제금액) 2년간 사회보험료상당액* × 50%
* 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정부 보조금(두루누리 사업) 및 건보료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ㅇ (적용기한) 2018.12.31. |
<시행시기> 2018.1.1. 이후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8.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 장부가액
법인이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 외에 추가로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에 10%(미등기자산 40%)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2000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시 장부가액이 재평가전의 금액인지 아니면 재평가후의 금액인지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그러나 국세청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법인세과-593, 2017.6.22.; 서면-2017-법인-2481, 2018.1.30.).
2000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시 장부가액이 재평가전의 금액인지 아니면 재평가후의 금액인지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그러나 국세청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법인세과-593, 2017.6.22.; 서면-2017-법인-2481, 2018.1.30.).
9.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조특법 28의3 신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또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내용연수와 대상 자산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려는 기업은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이유> 투자 활성화 지원
<시행시기> 2018.7.1. 이후 투자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ㅇ (지원내용)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 자산의 유형 및 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내용연수
-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허용*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임 ㅇ (대상자산)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용 고정자산 - 대기업 : 혁신성장투자자산(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 구체적인 자산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임
ㅇ (취득기간) 2018.7.1.~2019.12.31. |
<시행시기> 2018.7.1. 이후 투자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0. 지방 이전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 업종의 소득에 대한 감면 여부
이 부분은 2018년도분 세무조정시 반영할 사항이 아니나, 2015년 이전분에 대하여 잘못 신고한 경우에 경정청구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을 내용이다.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업종의 동일성에 대하여 종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가,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상향입법하였다. 그러나 본사를 이전한 경우 이전전의 본사의 업종과 같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대법원은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의 문언에 본사의 이전전의 업종에 한하여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전 후 추가한 업종에 대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2014두38965, 2014.11.13.) 하였다.
(대법원 2014두38965, 2014.11.13. 선고)
이에 따라 정부는 본사도 이전 전의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 감면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와 동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을 살펴보아도 감면대상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본사 이전 전부터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 ② 피고가 근거로 내세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제7항, 동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제2호 등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법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감면받은 세액의 반환요건에 관한 것일 뿐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도 본사 이전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점
- ③ 개정 전 조특법 63의2 등의 취지는 법인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장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이전 후에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소득을 거두는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본사 이전 후 설립한 자회사에 건설원자재를 수출하여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 조특법 63의2 ⑩(2011.12.31.) | 조특법 63의2 ⑩(2015.12.15.) |
|---|---|
|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각각 같아야 한다. |
기획재정부도 2015년 이전분에 대하여는 본사 이전 후 추가한 업종도 감면대상이 된다는 예규를 발표하였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하여 영위한 경우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 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2018.7.23.)
이 예규에 따라 2015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하여 이전 후 추가한 업종에 대하여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정청구기간은 종전에 3년이었으나, 2015.1.1.부터 5년으로 연장되었다. 2012년부터 2015년도분은 아직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2015년말 조특법에 본사도 이전 전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감면한다는 규정이 신설었으므로 2016.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는 이전 후 추가한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신 실무해설
_실무해설.png)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